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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정미경 "채군 유출, 국정원 직원 구속 사유"

- 장유식 "법 안 따지고 무소불위 정보 수집"
- 정미경 "이진한 사건, 여검사 반발 일 수도"
- 장유식 "이진한 봐주기…'마초검찰' 말까지"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조택수 기자

◇정관용-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문제, 또 방금 전해드린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논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서초구청장실의 압수수색. 법조 관련 이슈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현장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합니다. 정미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안녕하세요.

◇정관용-장유식 변호사 나오셨고요.

◆장유식-안녕하세요.

◇정관용-사회2부에 조택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조택수-안녕하십니까?

◇정관용-조 기자, 우선 어제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지만 체포하려 들어서 한 6시간 시간이 걸렸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세요.

◆조택수-어제 총 한 7시간 정도 대치가 이뤄졌고요. 원래는 오전에 자진출석 의사와 또 방법 이런 것들을 발표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곧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졌고 다시 노조부는 민주노총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자진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우리가 자진출석을 해야 되느냐. 논쟁이 오가다가 중간에는 자진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의당 박완석 의원이 중재에 나서서 지도부가 스스로 호송차에 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관용-그러고 난 후 7시간.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찾아가겠다, 잡아가겠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사람에 대한 체포 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변호사님.

◆정미경-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사안에 따라 좀 대처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자진 출석하겠다 그러면 그냥 진짜 자진출석으로 따로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무슨 다른 어떤 여지가 없이 그냥 영장 집행한다. 체포영장, 우리는 집행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집행을 한 것같이 보여요.

◇정관용-적절했다고 보세요, 과잉했다고 보세요?

◆정미경-그건 양쪽에 따라 다르니까. 사실 경찰은 그냥 위에서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네가 새로운 생각을 못하거든요.

◇정관용-위에서 그렇게 체포하라고 시킨 것이 적절했느냐는 말이죠.

◆정미경-그건...

◇정관용-답변하기 곤란하시다?

◆정미경-네, 조금. 적절했을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의견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관용-판단 유보. 장 변호사님.

◆장유식-사실 적절성을 떠나서 아름답지 못한 장면을 또 연출했죠. 경찰이 좀 여유가 없는 것 같고요.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문제는 이제 구속영장 과연 청구할 것이냐. 지금까지 체포되거나 자진출석한 분들 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되고 두 명 영장이 집행됐던 분들도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서 현재로서는 한 분도 구속된 분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정미경-저는 경찰,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법원에서는 기각을 할 것 같아요.

◇정관용-위원장까지 다?

◆정미경-네.

◇정관용-청구하는 이유는 뭐고요, 기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미경-청구하는 입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이걸 불법이라고 외형적으로는 파업이잖아요, 그냥 보이기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보고 그냥 영장, 이게 기각이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한다, 그런 식으로 영장 청구를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요.

◇정관용-그동안 해 왔던 논리의 연관성, 일관성.

◆정미경-지금에 와서 그걸 거두어들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또 지금까지 이제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쭉 봐오니까 업무방해가 여기는 핵심이거든요. 업무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과연 자회사 설립 부분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관용-그래서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정미경-네, 그런데 볼 때는 이건 오랜 시간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날 것 같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단 불구속 수사, 불구속으로 가서 재판을 길게 가져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장유식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유식-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검찰로서는 청구 대상을 최소화시켜서 아마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13명 다는 아니더라도?

◆장유식-13명 다 해가지고는 기각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1명 내지 3명 정도를 청구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2011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서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힐,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업무방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마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을 막고 또 도피를 막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아마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체면을 봐서 영장을 일부 발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미경-법원은 검찰의 체면 같은 건 안 봐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검찰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그런 건 봐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관용-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또 위원장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상징성.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도 고려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생각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조 기자, 사실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파업을 해서 해고당하고 그랬다가 법원에 소송해서 다시 또 복직판정 받고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조택수-그렇습니다.

◇정관용-이번 경우도 기나긴 법정 다툼을 기다려봐야 되는 거겠죠?

◆조택수-그렇습니다. 이전에 2009년에도 파업을 했을 때도 징계가 굉장히 대량 있었지만 복직소송을 내서 일부 복직을 한 상태고요. 그게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씩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철도노조파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걸로 보입니다.

◇정관용-결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 파업이다라는 논리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합법 파업이다라는 논리 가운데 어떤 것이 법적 판단에서 승리를 하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징계 같은 것도 행해진다 하더라도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역시 몇 년 걸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군요. 철도노조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된 논란. 여러 가지인데 특히 저희 시간에도 자주 다뤘습니다마는 너무 자주 다루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계속, 그런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서초구청장실 압수수색, 이게 또 새로 나온 뉴스란 말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선 정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조 기자.

◆조택수-우선 정리한 내용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등장인물도 많고 정말 복잡하네요. 앞으로 더 윗선은 어떻게 밝힐 것이냐 등등이 관심사이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먼저 좀 짚어볼게 말이죠. 국정원 정보관이 교육청을 통해서 또 구청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려 했다는 것은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법 위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장유식-지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 위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관여라고 하는 것으로 비화됐을 때 정치 관여죄로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은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관용-국정원이 취득해야 할 정보 직무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장유식-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직무 범위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관용-처벌조항이...

◆장유식-그동안 관행적으로 이 정보관들이 정말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직무 범위 위반으로 해서 처벌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문제된 적이 있었는가, 과연 그동안.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국정원이 그동안은 좀 무소불위적인 권한행사를 자유롭게 해 온 것이 사실이죠.

◇정관용-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몇 가지 법 개정 안 되는 강한 처벌조항들이 들어가 있죠?

◆장유식-네, 그런 법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의함으로서 국정원이 그런 활동들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되 너무 지나치게 하면 처벌된다, 이런 식으로 좀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지금 중요한 과제는 해외 정보나 통일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정보 쪽은 아예 손을 끊도록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정관용-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저는 이제 좁게 형사 처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 국정원 직원이든 청와대 직원이든 범죄에 연루되면 일단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실 한 거잖아요.

◇정관용-그렇습니다.

◆정미경-그것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관용-국정원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정미경-네, 개인 정보법으로 충분히 하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사실 구속 사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직무범위 내인지 외인지는 그다음의 문제고. 일단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이미 들어왔다고 보여져요.

◇정관용-그런데 구속사유라고 했는데 왜 구속을 안 하죠?

◆정미경-이게 법원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정치적 판단을 안 하고 이번에 그냥 법적인 판단으로만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기각한 것 같아요.

◇정관용-그거 조오영 행정관의 경우였었는데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정미경-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를 할 때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와대 그다음에 국정원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등장인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윗선을 밝히는 데 지금 수사력이 안 되니까 지금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서초구청장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니라고, 만약에 아니면.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서초 구청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검찰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장유식-이게 지금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좀 인식이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 3자를 밝힐 필요가 누가 있겠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청장실에서 전화를 국정원 직원한테 바로 한 그 사람이 제 3자라고 얘기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밝힐 필요가 누가 있느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한데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고 또 사실 검찰 이번 인사에서도 지금 말씀드릴 게 담당하던 부장과 주임검사가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정미경-아니, 서초구청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칼끝이 자기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 회피하려고 굳이 제 3자를 밝힐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보통 인사 이동일 때 이렇게 바뀔 때는 검찰에서는 중요사건 수사는 일단 하게끔 해요.

◇정관용-마무리 짓도록...

◆정미경-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정관용-파견 형식으로 하죠?

◆정미경-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담당 검사는 파견 형식으로 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보도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조택수-맞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밝혔는데요. 담당 주임검사가 오현철 부과장인데 발령은 이미 지방으로 났지만 여러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니까 오현철 주임검사와 같이 일하는 평검사 3명, 모두 파견 형식으로 잔류를 시켜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어제 밝혔습니다.

◇정관용-그리고 구청장실에 대한 CCTV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전화 건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겠죠?

◆조택수-CCTV를 확인을 하게 되면 드나든 사람들을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 팀장과 조이제 행정 전 국장,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송 모 정보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검찰에 밝히려는 윗선 한 군데서 두 갈래로 나눠서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이게 서로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전화가 양쪽으로 김 팀장과 국정원 송 모 정보관에게 갔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밝히려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CCTV부터 확인을 하는 게 일단 수사의 첫 번째 순서로 보여집니다.

◇정관용-이 사건 전해 드릴 때마다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꼭 마무리를 짓는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화제인데요. 이진한 2차장 검사. 사실 지난번 국정원의 댓글사건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과 이른바 항명파동 논란에도 등장했던 중심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여기자 성추행 논란이 또 있네요. 우선 어떤 일인지, 조택수 기자.

◆조택수-지난해 12월 26일이었습니다. 이진한 차장이 먼저 출입기자단한테 송년회를 좀 간단하게 하지 않겠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거기에 20여 명의 출입기자들이 응했습니다. 자리를 가졌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진한 차장을 제외하고는 검찰 측에서는 아무도 없었고 이진한 차장 1명과 출입기자들 20명 그 정도가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진한 차장 주변에 여기자 3명 정도가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각자 자리에 앉아서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이 술자리에서 이진한 차장이 좀 술을 마시게 되니까 어깨동무를 하고 손등에 뽀뽀를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성추행 논란이 빚어질 만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진한 차장이 술이 많이 취하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참석했던 기자 1명이 검찰 간부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장이 많이 취했는데 데려가줄 수 있겠느냐.

◇정관용-모시고 가라?

◆조택수-그래서 1명이 와서 이진한 차장을 모시고 갔고. 그 자리는 그대로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진한 차장이 기자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이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의 말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사과한다. 좋은 취지에서 자리한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그렇다. 이렇게 사과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몰랐던 기자들도 무슨 일이 있었던거냐 이렇게 일이 한번 증폭이 됐고 그러면서 결국 대거, 감찰본부에서 감찰이 시작됐고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정관용-감찰본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결론은 경고.

◆조택수-경고가 나왔습니다.

◇정관용-경고는 처벌입니까, 아닙니까?

◆조택수-경고는 사실 성 풍속에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데 성이라는 성 풍속에 관련됐다면 가장 낮은 최하의 징계가 견책이거든요. 그런데 견책보다도 경고는 더 낮은 것이고요. 상벌사항에만 기록되는 것이지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최하의 징벌인 견책보다 낮은 경고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징계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용-그래서 언론계에서는 이게 봐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 아까 소개받았습니다마는 이른바 성추행 등등 성 풍속에 관련된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는 처벌에 들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추행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감찰위원회에서는.

◆정미경-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성추행 그러면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되게 많이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 안에 강제추행도 있잖아요. 그건 형사 범죄가 되어버리니까. 그다음에 가벼운 성희롱, 성희롱 정도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어느 범위까지 봤는지를 제가 볼 때는 경고를 했다는 건 사실은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인사나 뭐 그런 데 상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그냥 경고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영향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정관용-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미경-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자가 피해자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 고소나 이런 게 아마 없기 때문에 가볍게 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조택수-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게 처음에는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결국에는 참석했던 여기자 중에 1명이 명백한 성추행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런 의사를 검찰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정미경-제가 볼 때는 김진태 총장이 새로 들어서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이건 내부에서도 여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거 봐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정관용-그렇죠.

◆정미경-제가 볼 때는.

◇정관용-장 변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장유식-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대구의 서부지청장인가로 전보됐나요? 그게 불이익을 받은 건가요? 그게 좀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검찰의 체계를 잘 몰라서. 2차장에서 그렇게 되면 영전된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정관용-서울중앙지검 2차장에서 대구...

◆장유식-서부지청장.

◇정관용-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그럼 이게 영전입니까, 좌천입니까, 그냥 평행이동입니까?

◆장유식-일단 좌천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정관용-좌천은 아니다?

◆조택수-좌천은 아닌 게 그 전임자가 동기였고요. 그래서 동기가 있는 자리에 사실상 수평이동으로 볼 수 있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경미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재작년 2012년 4월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최 모 부장 검사와 술자리를 가진 기자들단과의 그런 불미스러운 약간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관용-그때는 어떤 처벌이었습니까?

◆조택수-당시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광주고검으로 발령이 났고 그 이후에 부장검사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과연 이게 적절한 징계였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식-이번에 검찰의 인사도 그렇고 권은희 총경인사도 그렇고 검찰과 경찰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정권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전부 좌천되고. 이진한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평이동, 최소한 수평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마초 검찰이다라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용-지금 이번 건은 정리해 보면 현장에서 같이 했던 기자들도 성추행으로 본다, 그렇게까지 보기 어렵다. 조금씩 진술이 엇갈리지만 직접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검 감찰위원회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직접 이건 성추행이다,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경고다. 우선 이 대목이 말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조택수-그 부분도 말이 엇갈리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남부지검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정관용-남부지검 사건 때는 기자가 고소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조택수-그때도 자체적으로 물의가 빚어져서 그때는 현장에서 즉시 문제제기를 했고요.

◇정관용-현장 문제제기...

◆조택수-그 이후에 감찰이 시작됐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면 대검 감찰 본부 측에 과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는 차이가 어떤 것이냐 물었더니 당시에는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 사안을 경미하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감찰위원들이 제대로 보고서가 요약본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식-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하나의 이유로 삼은 것은 그야말로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죠. 그런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관용-경고라고 하는 감찰 결과가 나온 후에 피해를 입었다는 그 여기자들의 후속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까?

◆장유식-예, 아직은 후속행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관용-어쨌든 이게 논란으로 현재는 가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또 언론계에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잠깐 역지사지 토크를 진행할 텐데 오늘 역지사지 토크는 입장 바꿔서 나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멘트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한 역지사지 토크입니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지금 이진한 차장과의 직접 연결되는 논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정을 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고 가해자는 본인의 의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황들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만약 내가 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방식인지 법률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좀 조언을 주시길 바라고 나는 전혀 본의가 아니었는데 내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역시 법률적 조언까지 포함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미경 변호사,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

◆정미경-일단 문제를 삼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봐주고 넘어갈 것인지 결정한 후 문제를 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아주 큰소리로 호통을 치겠습니다.

◇정관용-정리해 주세요. 그냥 봐주겠다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고. 문제 삼겠다 그러면 반드시 공중이 보는 앞이어야 합니까?

◆정미경-왜냐하면 지금 성범죄는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현장에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을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 이후의 상황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큰소리로 호통을 치면. 제가 볼 때는 목격자를 일단 많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진술해 줄 사람들이, 증인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직장생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아주 가벼운 정도의 성희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그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성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조직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가벼운 정도면 아, 이건 그냥 내가 넘어가겠다 생각하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요. 만약에 이거 진짜 내가 이번에 문제는 이 정도는 삼아줘야 되겠다 하면 목격자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큰소리로 분명하게 그 현장에서.

◇정관용-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경우를 당했어요, 우리 장유식 변호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호통을 쳤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장유식-역지사지 몇 번 해 보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곤혹스러운 부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제가 상담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라면 이게 약간 제가 원고하는 상황이 다른 게 그냥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하고 지금 현장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관용-두 경우 다 어떻습니까?

◆장유식-보통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는 술이 취해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고 정확하게 상대방 여성에 대해서 자극하지 않고 자기가 그때 어떤 일이 객관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일단은 침묵해서 객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관용-객관적 상황파악, 나중에 문제제기가 왔을 때?

◆장유식-남성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남성들끼리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성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성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아직은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한국 사회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아직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진 빚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여성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정관용-본인이 불쾌감을 느끼냐...

◆장유식-그건 분명히 역차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차별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잘 이해하시고 남성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예방을 하려면.

◇정관용-마지막은 이제 좀...

◆정미경-역차별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아주 드물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성일 때 뭐냐하면 성범죄냐, 성추행이냐 아니냐 할 때 기준이 왜 여성이냐면 피해자가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범죄가 안 되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이 그건 역차별이 아니고 여성 피해자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유식-일반적인 범죄의 성립요건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죠,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거꾸로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보고가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우리 법제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지금 역차별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볼 때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남성들이 이건 억울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정관용-지금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라. 그런 조언 말씀 주신 거고 그리고 아까 나중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객관적 그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조언 주셨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방금처럼 현장에서 강력한 항의를 받았을 때 본인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맞습니까?

◆장유식-무조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사과하고. 그런데 아마도 현장에서 다른 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수습을 빨리 해야 되겠죠.

◇정관용-알겠습니다. 두 분 법률가들의 조언의 말씀.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룰 마지막 주제인데. 이게 또 뭡니까? 현직 검사가 본격적인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프로포폴이 관련돼 있고 여자 연예인이 관련돼 있고 성형외과 의사가 관련돼 있어요. 우선 어떻게 된 겁니까?

◆조택수-재작년이죠. 연예인 이 모양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춘천지검에서 그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당시의 해당 연예인은 구속이 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예인이 담당 주임검사인 전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후유증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데 의사가 잘 해결을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이 전 검사가 얘기를 듣고 해당 성형외과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태를 잘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연예인이 재수술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기존에 해당 연예인이 병원에 냈던 치료비, 수술비 이런 돈 1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 돌려받는 내용도 검사가 받아서 그걸 연예인에게 전달을 해 줬다, 이렇게 사건이 돼 있는 겁니다.

◇정관용-간단하게 정리하면 본인이 구속시켰던 피고네요. 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에게 뭔가를 해서 돈을 받아서 다시 건네주고 이거네요. 지금 이제 감찰을 하다가 본격 수사대상에 올렸다라고 하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아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재상황인데. 어떤 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정미경-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검사가 그 정도했다면 공갈, 협박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눈에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자기가 구속시켰던 피의자의 변호사인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나갔거든요. 사실은 일정부분 검사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숙자신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왔을 때 가족들을 찾는 작업을 사실 검사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가족들을 찾아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관용-미담에 속하죠.

◆정미경-그건 미담인데 지금 이건 우선 과도하게 완전히 그 여성의 변호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면 그냥 얼핏 볼 때는 제가 수사를 안 했지만 둘이 무슨 관계인가를 검찰에서 조사할 것 같아요.그 여자 연예인과 그 검사가 무슨 사적인 관계가 있지 않나. 일단 의심이 들거든요.

◆조택수-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 이 검사가 대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와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일단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과 검사의 관계보다도 검사와 의사가 어떤 식으로 말이 오갔고 협박을 했는지 일부에서는...

◇정관용-물론 그것부터 밝혀야 되겠죠.

◆조택수-이렇게 되면 내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지금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본 후에 아마 여성 연예인과 또 어떤 관계인지 살펴볼 것 같고요.

◆정미경-아니, 여자 연예인하고의 관계가 나오질 않으면 그게 핵심이에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 동기가 없는 한 지금 성형외과 의사하고의 어떤 관계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뻔히 나와 있는 거니까.

◇정관용-그 성형외과 의사에게 어떤 접근을 했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또 밝혀야 되지 않나요?

◆정미경-그건 당연히 그냥 밝혀지는 거니까.

◇정관용-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공갈, 협박이 될 수 있는 거다?

◆정미경-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검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간인이면 전화를 하고 뭘 하건 협박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검사일 경우에는 우리 전화할 때 굉장히 조심히 해야 돼요. 신분 자체에서 이미 상대방이.

◇정관용-위압적이죠.

◆정미경-그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유식-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조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진짜 사심 없이 그 연예인이 의사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그걸 도와줬다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고 또 의사에게 가해진 그런 부분들이 직권남용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그래서 이 검사도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과도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가 이렇게 압력으로 왔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감찰본부를 통해 가지고 조사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검찰이 그전보다는 좀 보는 눈이 많고 감시할 수 있는 눈이 좀 많아진 것은 아닌가 긍정적인 측면도 보고 싶습니다.

◇정관용-오늘 조사를 받으면 오늘 중에 처리가 될까요, 어떨까요?

◆조택수-오늘 일단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하니까 실제로 그런 말들이 오갔었는지 그다음에 계좌로는 왜 돈을 받았었는지 등등 확인할 사실관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 도중에 윤석렬 여주지청장이 좌천인사라는 식의 표현을 썼었고. 경찰에서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총경승진을 해야 하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에도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이번 인사 이후의 뒷소식 같은 거 없습니까?

◆조택수-일단 윤석열 지청장 등을 포함한 국정원 댓글수사팀의 이번 인사를 두고는 일부 검사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말할 정도로 약간 좀 아직도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에서는.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일단 인사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잘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경정에서 총경으로 올라가는 계급정년이 13년으로 돼 있고 승진이 보통 8년에서 10년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경정 승진했던 경정급 인사들이 승진대상이었기 때문에 권은희 수사과장도 그 승진대상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2005년에 승진해서 9년차고 2004년, 7년 사이에 승진을 했었기 때문에 승진대상은 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탈락을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정년기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시 출신의 강남, 송파 이런 주요 수서 이런 주요 서들의 수사과장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인사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관용-검찰인사를 일각에서는 이거 당연히 항명 등등으로 징계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책인사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도 있고 이건 정치적으로 옭아매기 위한 인사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정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이미 징계를 했잖아요. 이미 징계를 했으니까 예정된 수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내지는 그런 정치적인 걸 다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려고 했으면 징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인사는 그냥 아마 윤석열 지청장 스스로도 본인이 다 예정된 수순이다 하고 봤을 것 같아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검찰의 조직논리상 징계를 했으면 문책성 인사도 있어야 한다, 이런 수순이었다, 이런 정리의 말씀인데. 그 인사에 대한 바깥의 평가는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정미경, 장유식, 조택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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