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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용처 협의 또 숙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은 우리 국민(5000만 명) 1명당 한 달에 1533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아홉 차례의 협상 끝에 총액에 합의했지만 녹록지 않은 작업이 남아 있다. 우리가 내는 돈을 주한미군이 어떻게 사용할지 협의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 측의 예산 사용 계획을 우리가 넘겨받아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다.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마무리짓도록 돼 있다.



미, 평택 기지 등 전용 요구 땐 국회 동의과정서 진통 가능성

 일단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세부적인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협상을 준비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제출하는 관련 자료와 문서에 기초해 항목별 배정 소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유사한 비율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와 군사시설비, 군수지원비 등 큰 항목으로 나눠 지급한 지난해 우리 측 분담금 비율은 각각 40%:40%:20%였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주한미군에 고용된 우리나라 고용원의 인건비는 3680억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탄약이나 장비 정비, 수송, 물자구매에 소요되는 군수지원비는 1840억원이 된다.



 하지만 올해 분담금 가운데 미군 측이 예산 전용을 시도하거나 새로 건설 중인 평택기지 건설에 드는 비용을 분담에서 지출하자고 요구할 경우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0%가량이 국내에 환원된다”며 “지난해의 경우 한국인 군무원 등의 인건비 3340억원 가운데 3318억원이 집행돼 8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도 군인 막사와 환경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2833억원이 집행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예산 전용을 막기 어렵고, 같은 돈을 산업분야에 투입할 경우 더 큰 고용창출과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과대홍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용수·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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