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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해외 브랜드 반값에 … 병행수입 문 활짝 연다

이르면 3월부터 국내 소비자가격의 반값으로 유명 해외 브랜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수입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은 해외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이다. 또 국회는 수입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유독 한국에서만 비싼 수입품 가격에 대한 언론의 지적과 소비자의 반발이 빗발치자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나선 것이다.



옷·화장품·시계 등 인기품목 대상
통관인증 같은 진입장벽 대폭 완화
판매업자 경쟁으로 가격 인하 유도
국회서도 수입가격 공개 법안 발의

<중앙일보 2013년 11월 19일자 1·6·7면, 12월 6일자 B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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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병행수입 활성화 내용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이 3월 발표된다. 의류·화장품·시계를 비롯해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품목이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명 브랜드를 일부 업체가 독점한 탓에 수입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며 “병행수입이 확대되면 제품 판매업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수입품 품질 인증을 위한 통관인증과 같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병행수입 실적을 비롯한 병행수입업체 인정 기준을 대폭 낮춘다. 통관 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시설·인력 기준과 검사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경기시흥을)도 이날 공산품의 수입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동안 공산품의 수입 가격은 공표 의무가 없었다. 조 의원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입판매업체들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산품 수입 가격 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본지를 비롯해 언론과 소비자단체는 수입품 폭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고가 명품 브랜드는 물론 수입식품까지도 많게는 4배 이상 가격차가 났기 때문이다. 13일 소비자단체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따르면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해외 3개국과 한국의 백화점·면세점·전문점 등 33개 매장에서 공통으로 파는 명품잡화 14개 품목의 가격을 지난해 7월 자체조사한 결과 모든 품목이 한국에서 가장 비쌌다.



 이탈리아 브랜드 페라가모의 소피아백(21A896)의 경우 국내 평균 판매가격이 232만5000원으로 177만3560원인 해외 평균 가격에 비해 31.1%(55만1440원)나 비싸다. 대형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가격차는 오히려 더 크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의 1mL당 가격은 한국 41.3원, 미국 9.67원, 일본 19.31원이다. 한국이 미국의 4.3배, 일본의 2.1배나 된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한국에서 유독 수입품 가격이 비싼 것은 독점 계약 때문에 자율 경쟁 체제가 불가능한 유통 구조 때문”이라며 “병행 수입 폭을 더 넓히고 특정 업체가 독점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백화점에서 23만8000원 하는 어그 양털부츠가 병행수입 제품을 파는 온라인몰에서는 ‘반값’인 11만8900원에 판매되는 등 병행수입을 통해 제품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단순히 병행수입되는 제품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경쟁을 통해 기존의 독점 수입업체가 정한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병행수입 제품이 20만∼60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모으자 지난해 7월 스토케코리아가 가격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이 좋은 예다.



 정부 조치와 소비자 수요 덕분에 병행수입 시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병행수입업체 연합회인 일본유통자주관리협회(AACD) 사토 요시히로(佐藤義浩·42)는 “일본 병행수입 시장은 명품만 해도 약 4000억 엔(4조843억원) 규모”라며 “병행수입 업체가 독점판매 업자와 완전히 다른 유통망을 구축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가격이 공개되면 이 또한 가격 인하 효과를 부를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이은희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도 수입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정확히 알면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희령·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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