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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연금, 이번엔 '셀프 개혁' 안 된다

공무원 연금이 또 수술대에 오른다. 안전행정부가 올 상반기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다음 달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쌓여 왔다. 그동안 쏟아부은 나랏돈만 10조원이다. 2022년쯤에는 누적적자가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술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지난 20년 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네 차례 개편 작업을 했지만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가깝게는 2008년에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돼 이듬해 나름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늉만 하는 식이었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올리고 받아가는 돈은 크게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용두사미가 됐다. 연금을 받는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안 역시 2010년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만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과거가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작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번에도 수술대에만 올랐다가 슬그머니 내려온다면 그 후유증은 사회 전반에 퍼질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2.5배 이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기초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에 손을 대기 어려운 구조다. 물론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이겠다는 데 좋아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다른 부문에 개혁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복지국가가 될수록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해진다. 연금제도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재정적 재앙에 봉착할 게 뻔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마침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가 올해 안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혁의 핵심은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는 일이다. 공무원 주도의 시늉만 내는 ‘셀프 개혁’으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 작업도 제대로 된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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