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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톡톡히 한 아산 노동 상담소

지난 9일 아산시 노동 상담소에서 중소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법률 교육이 진행됐다. [사진 아산시]




작년 대비 상담 건수 67% 증가

아산시 노동 상담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발생하는 노동사건의 원만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됐다.



상담소는 지난 2011년 12월 개소한 이래 ‘찾아가는 노동 상담’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중소영세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노동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2012년 506건에서 2013년에는 843건(월 평균 70여 건)으로 2012년 대비 67%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방문 상담 472건, 전화 상담 318건과 찾아가는 방문상담 53건 등이다. 내용별로는 임금 체불이 19.8%, 퇴직금 13.7%, 산업재해 9.6%, 실업급여 5.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사업주 상담도 80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6.9%를 차지했다. 또한 상담 실적을 보면 단순 상담종료가 666건, 회사와 협의 101건, 진정 등 사건접수 75건, 해결건수 53건, 해결금액 14억73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정된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 지원 운영 조례’를 통해 2013년에 체당금 9건, 산업재해 3건, 임금 체불 1건 및 부당 해고 1건 등 총 14건의 노동 사건에 대해 대리·대행의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



또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 지급해주는 체당금 13억6000만원, 법원 배당금 1400만원과 기타 530만원 등 총 13억8000만원을 해결했으며, 산업재해도 사망사건 2건을 승인 받는 등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 노동 상담소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노동 상담 및 무료 법률 지원과 중소영세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체의 인사노무컨설팅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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