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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김 진 "여당, 불리해도 정당공천제 없애야"

- 박상철 "김한길, 청·친노·안철수 3중 딜레마"
- 김 진 "김한길, 야권 연대 애걸하는 모습"
- 박상철 "김한길, 대권 의지 밝혀야 힘 얻어"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정관용-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 그리고 윤석열 여주지청장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장,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항명파동 내지는 경찰 외압 폭로 등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죠. 뭔가 보복성 좌천인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권 이슈들 오늘 이슈앤현장에서 짚어봅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안녕하세요.

◇정관용-경기대학교의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영종-안녕하세요.

◇정관용-김한길 대표 기자회견 소식부터 얘기해 보죠. 먼저 두 분 간단하게 총평을 해 보신다면. 김진 위원.

◆김진-많은 국민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야권연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필요하면 야권연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런 후보단일화 같은 정치의 공학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정당이 정책으로 대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정당을 만들면 모든 곳에 후보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원칙론을 지금 지키고 있고 진보정의당에서도 말이죠, 얼마 전에는 국민의 명령이 후보단일화였지만 지금 국민의 명령은 야권 주도세력의 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한길 대표는 어찌 보자면 야권 선거연대를 애걸하는 듯한, 제1야당의 대표가 당당하게 정책과 인물로 대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도대체 야권연대와 선거단일화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정관용-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김진-정말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결국 안철수 정당과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를 안철수 신당이 내지 않으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상상을 해서. 광주시장을 안철수 신당에게 주겠다, 이런 식의 선거연대가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1야당 대표로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또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잘못된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어부지리를 주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언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박상철 교수, 총평.

◆박상철-김한길 대표가 일단 종합정리형 기자회견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 왔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일종의 답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왔던 당내의 혁신과 6.4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야권이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론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김한길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강론을 들어가야 될 그런 여운을 남겨놨던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정치소식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이슈들 짚어볼 텐데. 먼저 당을 과감히 혁신하겠다, 그리고 나서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등등이 언급됐거든요. 그 혁신 내용 잠깐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죠. 민생 우선, 소통, 실사구시. 사실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평가는 대단히 냉혹합니다. 안철수 신당은 아직 창당도 안 했지만 만약 창당한다면이라는 전제 위에서 조사를 해 보면 3등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민생 우선, 소통, 실사구시, 세 가지 혁신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지지율을 높이고 지방선거에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박 교수가 먼저 해 보시죠.

◆박상철-지금 김한길 대표가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이 딜레마가 양쪽 딜레마가 아니라 트리플딜레마. 여러 군데 정말 본인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정관용-트리플이라면 뭐뭐뭐입니까?

◆박상철-첫째는 대통령과 관련돼서 야당 대표로서 하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하나 있고 그와 관련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의 안팎의 당내에서 소위 분파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분파주의에 대한 당내의 혁신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것을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까지 연결시킬 것이냐, 당 체제를 바꿀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어쨌든 당내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친노와의 관계도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당 밖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야권 내에 안철수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같이 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정의도 필요하고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하나 꼬집고 싶은 것은 김한길 대표가 관리형으로 있는 한 민주당 전체가 야당으로서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가끔 개인 대 1:1 사석은 아니지만 사석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야당 대표가 있으면 유력한 주자로 보고 있으면 야당 대표를 본다. 그러면 김한길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나올 거냐, 말 거냐까지 이야기는 안 나가더라도 문재인과의 실체 인물을 이야기해 가면서 안철수와의 관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김한길 대표도 어느 정도의 탐색전이 끝났으면 작년에 대표를 맡았지만 당 살림을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재작년에 대선을 정리하면서 1년을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개인의 정치도 중요하지만 진짜 새롭게 혁신한다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민주당. 작년에 당색깔까지 바꿨잖아요. 그걸 좀 보여줄 때가 됐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이야기한 것은 고민, 눈치까지 본 건 아니겠지만 고민도 있고. 그래서 트리플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관용-사면초가는 아니지만 삼면초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데 지금 조금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건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리더로 나서라, 그 얘기군요.

◆박상철-그렇습니다.

◇정관용-과연 리더로 나서서 민주당을 회생시킬 수 있을까요? 김진 위원, 어떻습니까?

◆김진-저런 식의 기자회견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혁신이라는 게 민생, 소통 이런 원론적인 가치를 강조해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론에서 실천 계획을 내세워야죠.

◇정관용-뭐가 있으면 될까요?

◆김진-민생소통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합니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7개의 시도지사죠, 그중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여당이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시도지사의 핵심은, 지방자치선거의 핵심은 시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1야당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안철수 신당이 내세우는 정책하고 차별화를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16개 시도지사 중에서 어떤 것은 후보단일화 해서 양보하고 내주고, 어떤 것은 이것은 중요하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인천시장 선거 이런 것은 수도권 중요하니까 안철수 신당더러 후보 내지 말라고 그러고 광주, 전남북 중에서 하나 정도는 안철수 신당이 차지해야 안철수 신당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광주, 전남북에서 민주당에서 하나 지사 같은 걸 양보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기자회견에서 그랬어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들이 추앙하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1996년 총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처럼.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택 대표의 민주당과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가 나란히 선거에 임했어요.

◇정관용-정면 승부했죠.

◆김진-후보단일화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선거연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패했어요. 그런 패하는 걸 실패를 감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신당의 명분을 지켰지 않습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김진-노무현 대통령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 만들었는데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의 민주당하고 후보단일화 이런 거 안 했어요.


◇정관용-그러니까 김진 위원께서는 처음 총평 발언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게 이른바 선거연대, 단일화 이런 거 모색할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하는 돌파의 자세를 보여라.

◆김진-백 마디 얘기보다, 백 마디 민생소통 얘기보다 국민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1야당 대표가 당당하게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박상철-김한길 대표의 이야기에 대한 대변 내지는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지금 줄곧 사실 야권연대에서 재미를 못 봤잖아요. 지금도 야권연대하면 민주당 미쳤냐고 하고요, 지지하던 사람이 그나마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진짜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야권연대, 김진 위원님께서 자꾸 무책임한 야권연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의 것을 구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냐면 과거 이야기를 하셨지만 과거 야당을 보면 김대중, 김영삼, 전라도 호남 과거 정치 지형이지만 야당이 두세 개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연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수도권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지라는 개념은 정말 몇 년 후의 대권을 바라봤을 때 보수 집권 세력과 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지일 수 있겠고 이번 지방선거는 저는 김한길 대표도 경쟁관계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안철수 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 보완재냐, 대체재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안철수 신당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관계가 새롭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여운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야권의 재구성이지 연대를 한다는 차원에서의 재구성이라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김진-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정관용-잠깐만요. 두 분 다 인식은 비슷하시네요. 지방선거에 민주당은 정면승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김진 위원은 왜 그런 걸 신년 기자회견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못 밝히느냐, 그 얘기인 거죠?

◆김진-오히려 거꾸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권연대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황을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야권연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상철-그런 뜻도 있고.

◆김진-그렇지 않습니까? 말대로 따지면.

◆박상철-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전략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한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만 저는 어떤 관계로 보고 있냐면 그럼 안철수 신당이 갖고 있는 지지계층과 공략계층이 저는 다르다고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야권이 경쟁해야지만 꼭 셋이 싸우면 여당이 이긴다는 부분이 없거든요. 오히려 셋의 싸움은 야당들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이 선거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봐야지 야권 재구성은 바로 야권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까지의 야권의 모습을 보고 추측해서 김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요.

◇정관용-좋습니다.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선거에 임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시화되느냐, 이게 민주당의 제일 큰 숙제죠. 어떻게 가시화될지 찬찬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들어 있었던 것이 철도나 의료 관련된 민영화 반대한다. 또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 물론 계속 여권에서는 거부당했던 주장이고 기자회견 직후에 새누리당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마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 교수님.

◆박상철-저는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야당 대표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야 간에 꼭 대화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될 부분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특검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정하냐 안 하냐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불복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아젠다로 보고 이것이 다만 정국의 어떤 중심이 되냐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방선거가 서서히 힘이 약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민영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의료 부분에서 이것을 민영화라고 표현을 쓰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상업화냐 영리법인이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겁니다. 즉 시장경제에 있어서 시장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더 옳으냐, 규제를 풀자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고 야당의 현재 입장은 선거 공약 때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즉 정부의 공공성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정부의 참여를 중시 여기는, 일종의 큰 정부를 이야기한 거겠죠. 그 시각이 저는 재작년 대선 때만 해도 여야가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작년 1년을 비춰보니까 역시 여야 간의 경제민주화는 전혀 단어는 같은 걸 썼지만 반대의 개념이라서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사회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노사정 있지 않느냐. 노사정 프레임은 과거 정권의 프레임이거든요. 진짜 사회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눈다면 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노사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대통령도 그 말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을 해 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야 간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대결과 쟁점이 저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정관용-결국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그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이 전략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김진-아니, 노사정위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노와 사의 각종 요구사항을 조정을 하고 그 중재를 정부가 하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베세나르 협정처럼 말이죠.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사용자들은 고용보장을 좀 더 늘리고 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경제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기구를 놔두고 그렇다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설득을 해서 다시 노사정위원회로 들어와라. 지금 양대 노총이 빠져 있으니까 그 기구가 유명무실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대 노총을 설득을 해서 그 노총이 들어와서 정부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를 잘 꾸려나가면 거기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별도로.

◇정관용-굳이 필요 없다?

◆김진-있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환 장관,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박상철-그 부분은...

◆김진-저는 김한길 대표는 정치적인 센스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퀘스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왜 별로 설득력이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합니까?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특검도 지금 말이죠, 사이버사령부 다 기소돼서 더군다나 관련된 심리단장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지금 민간법정에서 그걸 다 심리하지 않습니까,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무슨 특검입니까.

◇정관용-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요. 특검문제는 중심문제가 되기 어렵겠다 아까 하셨으니까 사회적대타협위원회하고 노사정위원회 짧게 한 말씀하시고 시간 관계상 기초단체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철-짧게 이야기하면 노사정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재가동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진 위원께 서 어차피 있는 거 새롭게 만드냐, 그렇게 말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창당을 만들어서 미래창조부이고 있는데 뭐 하러 부처 이름을 바꿉니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면 전혀 다른 게 아니라면 이름 하나 새롭게 만들어보자. 새로운 노사정위원회라고 다시 제안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지 예민하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는.

◇정관용-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 것인지만 한 말씀씩 들어보죠. 박상철 교수님.

◆박상철-저는 정당공청 폐지 문제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원하기 때문에 대선 때도 모든 대권 후보들이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 기초 선거에서는에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선거 때 주민들이 정당공천 안 해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당이 나섬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안 된 비정상의 정당이 이상한 공천을 해서 끌려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버린다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될 문제고 어쩌면 한국 정치문화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저는 박기춘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권의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시적으로 폐지해 보자, 즉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정당이 제 구실을 할 때 다시 정당공천을 넣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고 다만 이것이 정치 공학적으로 정당공치가 없어지면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한 번 이미 이야기 나온 것, 어떤 실리를 따지기보다도 최소한 기초선거에 있어서만큼 기초선거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정치발전에,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이제 시한은 보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매듭짓는 게 나을까요.

◆김진-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야권에 선거연대를 해서 대거 당선됐습니다. 아주 압승을 거뒀죠. 그래서 서울 관할 수도권의 기초단체장과 이른바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제도를 없애놓으면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명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관용-더 유리하다.

◆김진-그래서 민주당에 많이 유리해요. 그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걸 새누리당도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의견은 우리 박 교수하고 똑같이 새누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더라도 정당공천제를 이번에 없애야 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식 공약이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자기 선거공약이니까 새누리당에 얘기를 해서 빨리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정당공천제를 없애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제도를 운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좋습니다. 두 분이 모처럼 의견이 일치했는데 이것이 보름 만에 가시화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여기서 역지사지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두 분이 나오셔서 만약 그 기자회견장의 기자였다면 나는 이것을 질문했을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똑같이 해 보죠. 기자회견장에 내가 기자라면 김한길 대표에게 이걸 꼭 물어볼 것이다, 이게 빠졌다. 김진 위원부터.

◆김진-2007년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정권 가지고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고 집단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면서. 그 집단탈당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한길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면 열린우리당 정권으로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노무현 정권이 사실상 실패한 정권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습니까?

◇정관용-그걸 묻겠다? 묻는 취지는요. 어떤 답을 얻기 원하시는 겁니까?

◆김진-오늘 분파주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분파주의가 사실상 친노무현 세력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노무현 세력하고 공전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과거의 그런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 저는 김한길 대표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열린우리당으로서 정권 재창출 없다는 것은 하나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당을 만드는 주도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우리 당원들이 대통령 후보로 뽑았습니다.

◇정관용-그랬습니다.

◆김진-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대한 평가는 다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모든 세력
이 다 합심을 해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모범답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분파주의, 계파주의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그려주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박 교수님, 내가 기자였었다면 이건 짚겠다.

◆박상철-올해는 어떻게 보면 김한길 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한길 대표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건데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안철수라는 바깥에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고 당 주인도 실질적으로는 김한길 대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본인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당을 고치겠다 했는데 그러면 당을 고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설명을 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잘 했지만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하고 당공천 이번에 최소한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공천을 할 것이니까 공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관용-대통령 선거에 나갈 뜻이 있느냐.

◆박상철-네.

◇정관용-우선 거기에 대한 기대하는 답변은 뭡니까?

◆박상철-나도 정치 하는 이상 한 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 줬으면 좋다고 보고 하나의 야권 변화의 변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아쉬운 것은.

◇정관용-공천 부분에 대한 답은 어떤 걸 기대하세요?

◆박상철-공천 부분만큼은 모든 기득권을 없애고 본인도 당을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심은 당공천 아닙니까? 가장 모범적인 공천 방식은 현실적이면서도 도입하겠다라고 저는 올인을 당 대표를 서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좋습니다. 기자회견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말씀은 민주당한테 다 득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말씀씩 코멘트만 듣겠습니다. 지금 설왕설래 하는 게 항명파동으로 불렸던 윤석열 지청장, 좀 보복성 좌천 인사,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 밑에서 수사를 직접 하던 박형철 부장도 역시 좌전 인사, 지방으로 발령났다.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장 외압 폭로했던. 역시 총진으로 승진해야 하는데 후배들 여경 3명은 다 승진했는데 탈락했다. 보복성 좌천인사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멘트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김진-윤석열 지청장은 법무부의 공식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법무부라는 조직이 공식징계를 내렸던 사람에 대해서 저는 보복성 인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문책인사라고 봅니다.

◇정관용-문책인사.

◆김진-문책인사, 문책인사라고 보고 그 문책인사라 함은 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이다.

◇정관용-필요하다.

◆김진-전부 29명의 전부 부장급 검사 중에서 26명이 전부 다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26명 중 1명이 윤석열 지청장인데 굳이 문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그걸 따지자면 문책인사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관용-권은희 수사과장.

◆김진-권은희 수사과장은 말이죠, 저는 그것도 아주 명백한 문책인사라고 봅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과정에서,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과정을 임의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경찰이라는 조직에 대단히 위해스러운 행동입니다. 제대로 된 경찰조직이라면 그런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인사, 문책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검찰이나 경찰의 특히 조직의 특성상 이런 건 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말씀인데요. 박 교수님, 한 말씀만.

◆박상철-정당공천제는 똑같았는데 이건 또 너무나 다른 걸로 돌아갑니다. 사실 저는 일반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권력이 센 줄 알지만 여기야말로 정말 정치 중립이 필요하고 검찰, 경찰이야말로 정치권력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저는 싫었던 게 뭐냐하면 권력민주화를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 조치를 저는 문책인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보복과 기획인사라고 보고요. 혹자는 이렇게 합디다. 검찰이 경찰들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정치권력이 정말 객관적으로 정리중립화를 갖고 있어야 할 검찰과 경찰을 통제, 아예 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 드러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빨리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딱 이 두 논리 가운데 어느 쪽에 서 계실 거라고 봅니다. 권력기관 상명하복해야지, 이런 시각. 권력기관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인사 문제 있다, 두 시각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판단은 여러분께서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 박상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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