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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늘리고 세금 부담은 줄인다

유산을 상속할 때 남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면서 세금은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먼저 떼주는 민법 상속편(이하 상속법) 개정안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함께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상속법이 개정되면 이중과세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세법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법은 부인과 자녀 두 명을 둔 남편이 유언 없이 숨질 경우 법정 상속지분이 1.5대 1 대 1이다. 개정안은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현행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는 게 골자다. 고령화로 여생은 길어지는데 경제력이 없는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될 때 한 번,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해 다시 자녀에게 넘어갈 때 또 한 번 상속세를 내는데 1차 상속 때 배우자의 몫이 클수록 상속세 총액이 늘게 된다” 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한양대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떼주면 전체 상속세는 2012년 기준으로 연 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본지는 삼성증권에 의뢰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상속세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이 100억원인 경우 생존 배우자를 거쳐 자녀까지 두 차례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 총액(생존 배우자가 10년 더 사는 것으로 가정)은 30억8000만원에서 39억6000만원으로 8억8000만원(28.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은 “상속 관련법 개정은 생존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이지 세수를 늘리자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2% 수준”이라며 “ 연 4000~5000명 되는 이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는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상속세를 산출할 때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몫으로 최고 30억원까지만 공제해준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배우자의 우선 상속분(50%)이 30억원 이상이면 이를 전액 공제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 100억원 기준으로 상속세 총액은 현행보다 2억7000만원(약 8.8%)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최현철·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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