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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안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1009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을 이달 중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뒤 이달 말께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이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상반기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커지면 제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2006년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을 우선 상속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2008년 폐기됐다. 배우자 상속 강화를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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