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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4%, 10명 중 "가능" 4명 "불가능" 1명

현실적인 목표인가, 장밋빛 청사진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로 제시한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얘기다. 집권 2년차 박근혜노믹스(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바꿨다는 상징이다.

 일단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본지가 경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3개의 목표 모두 ‘가능하다’는 답은 절반을 밑돌았다. ‘가능성 절반’이나 ‘불가능’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3대 추진전략으로 내건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가 효과를 발휘하면 474에 근접한 수치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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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방향은 옳지만 여러 변수가 많다”며 “꼭 474를 이뤄야 한다기보다는 그 근처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도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며 “이명박정부 때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무리하게 추진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00점 만점보다는 90점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의미다.

 당장 잠재성장률 4% 달성부터 만만치 않은 과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를 뚫고 잠재성장률(현재 3.5% 안팎)을 단기간에 0.5%포인트 끌어올려야 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2%대, 2030년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를 상승 곡선으로 반전시키려면 글로벌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가 맞물려 시너지를 내야 한다. 관건은 정부가 육성 대상으로 내건 5대 서비스산업(금융·교육·관광·보건의료·소프트웨어)에서 얼마나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느냐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규제만 제대로 풀려도 잠재성장률 0.5%는 쉽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미국 셰일가스 혁명처럼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 창조경제 정책에선 아직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아 4%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임기 내 3만 달러)는 성장률 4%가 달성되면 저절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평균 성장률 4% 이상, 물가상승률 2%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환율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미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당 원화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률 70% 달성은 가장 어려운 과제다. 64.2%(2012년 기준)를 70%로 올리려면 일자리 238만 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는 38만 개였고, 올해 정부는 45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해마다 7만 개 많은 5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권구훈 골드먼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성·노년층 채용, 임금피크제와 같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기업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고용률만큼이나 고용의 질이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을 늘려 고용률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권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474’는 따로 떨어질 수 없고 모두 연결된 목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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