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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전작권 연기 영향 … 올 방위비 분담금 505억 증액

한·미 동맹에 공짜는 없었다. 12일 타결된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9200억원으로,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5.8%) 늘어났다. ‘505억원’은 북한의 위협 증대로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데 따른 ‘안보비용’을 상징하고 있다.



한·미 9200억 확정
세부항목 보고서 의무화
국회 감시기능 강화키로

 외교부는 이날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92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분담금 총액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적용할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처음 협상을 시작할 때 미국은 정부 자동 예산삭감(시퀘스터) 등 재정 긴축으로 인한 대대적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1조원가량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000억원 안팎을 제시했다. 총액을 보면 실익을 챙긴 건 미국이다. 향후 분담금 인상의 기준인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대로라면 2011년 물가상승률은 2.2%인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당장 미군은 다음 달 약 800여 명의 기계화대대를 경기도 북부에 배치해 대북 억제력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철수했던 미 공군 F-16 12대도 조만간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모두 직·간접적인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킬 체인(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될 때까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미군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남은 한·미 간 핵심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도 작지 않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분담금이 어떻게 쓰일지 배정단계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미군이 인건비·군수지원·군사건설 등 세 항목에 얼마를 배정했다는 통보만 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왜 쓸 것인지 제출받고 우리 쪽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분담금의 40%가 투입되는 군사건설 분야에 있어선 사업 시행 직전에 간단한 목록만 받던 것을 시행 1년 전에 사업설명서 등 상세한 자료를 받아 최소 한 달에 두 차례씩 협의할 수 있게 했다. 국회의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세부 항목별 예산 ▶연례 집행보고서 ▶미집행액 상세 내역 등을 우리 국회에 제출하는 데 미측이 동의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분담금 사용처를 두고 미군이 우리의 이견을 무시한다 해도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당국자는 “ 양쪽의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레벨까지 올라가 ‘해결책(resolution)’을 도출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정은 원자력 협상과 한·미 전작권 전환 연장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처음 타결한 한·미 동맹 현안”이 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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