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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북 인권 거론할 때 됐다"

전병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제 남북 관계만 아니라 북한 인권도 거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오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여야 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원내대표가 북한 인권을 언급한 데 대해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북한인권법 문제를 그대로 수용할지를 논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형제 폐지에서처럼 남북의 공통 주제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야, 북 인권법 논의 진전 가능성
김한길 신년 회견 때도 언급 검토

 김 대표의 13일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에 이를 담을지와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 관련법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전몰 장병 등을 기리는 가칭 애국자법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인권법 이슈는 새누리당이 공세적이었고, 민주당에선 언급을 꺼려 왔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남북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하고, 북한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대북단체에 대한 지원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비주류인 민주당 지도부가 북한 인권법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월 국회에선 북한인권법 처리 여부도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기 시작한 배경에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세력과의 정면 대결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놓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해석 차이가 여전해 여야 간엔 논리 싸움이 계속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민주당이 만든 북한민생인권법 등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방향이 다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8일 “새해에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염원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북한인권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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