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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14 위기의 대한민국 - ③ 문제는 밥이다

[앵커]

오늘(10일) 신년 특집기획 마지막 문제는 '밥'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진표 민주당 의원, 윤여준 새정추 의장, 그리고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Q. 가계부채 1000조 원, 해결 방안은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경제활성화가 근본적이고 주효한 방법이다.]

[김진표/민주당 의원 : 가계부채 '질'에 있어서 악화 속도 심해졌다. 저소득층이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는 일자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전원책/자유경제원 원장 : 제1금융권 이외에서 대출 많아 문제될 것이다. 40% 정도는 주택담보대출 '깡통주택' 양산 우려된다. ]

Q. 부채 60% 부동산 대출, 해법은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부동산 경기 부양, 나중에는 더 큰 화가 될 것이다. ]

Q. 부동산 경기 부양해야 하나
[김진표/민주당 의원 : 현재 부동산은 투기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긴 안목을 갖고, 소득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원책/자유경제원 원장 : 부동산 정책 '강력한 한 방' 있어야 한다.]

Q. 규제 해제와 서민주택 지원, 어떻게 해야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의 기준은 시대에 맞춰 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진표/민주당 의원 : 부동산 정책, 매매시장 활성화로 가면 부채가 증가한다. 정책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Q. 현재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
[윤여준/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 :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 시대는 지났다.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집 가지고 돈 버는 법 소개하는 언론도 문제다. 전세대란은 집값 안정의 반대급부로 볼 수도 있다. 집값 오르기를 기대하기 보다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빚내는 정책은 가계부채를 키우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Q.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 평가는
[김진표/민주당 의원 : 경제와 정치는 뗄 수 없다. 정치의 핵심 과제가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느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뢰를 줘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취임 첫해가 정치와 민생이 실종된 1년이었다. 올해부터는 경제에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들린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채워야 한다는 건 지적에는 동의한다.]

Q.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체는 무엇인가
[전원책/자유경제원 원장 :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언급하고, 현오석 부총리가 나중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계획이 없다는 얘기다. 창조경제도 와닿지 않는 개념이다. 실체를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 구호 요란했지만 실천은 미미하다.]

[윤여준/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 :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무부처와 상의 없이 발표했다. 대통령이 먼저 선언하고, 주무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Q. '창조경제' 실현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김진표/민주당 의원 : 우수한 인재들이 자유롭게 창업하는 쪽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자는 뜻인데, 금융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원책/자유경제원 원장 : 슬로건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부자를 적대시 하는 풍토를 바꿔야 기업 문화가 바뀐다.]

Q. 작년 정쟁으로 민생 못 챙긴 책임 누구에게
[윤여준/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 : 한국 정치를 갈등 위주로 만든 것은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 취임당시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여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취임이후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전원책/자유경제원 원장 : 대통령도 야당도 소통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의원이 당선됐다면 새누리당이 특검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역지사지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소통 부족은 기자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정원 대선개입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이 있다. 다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면 대선과정에 있었던 일은 담당하는 기구에 맡겨야 한다. 야당도 민생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김진표/민주당 의원 :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 때 국민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명했더라면 공약 후퇴 등의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Q.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 인가
[윤여준/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 : 경제민주화 조치가 끝나고 경제활성화 이야기만 하니까 공약이 파기됐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경제민주와 공약 파기라고까지 보지 않는다.]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경제민주화 공약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이 있다.]

Q.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양립할 수 있나
[김진표/민주당 의원 :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활성화만 강조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전원책/자유경제원 원장 :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추상적이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경제민주화 원래 의미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재계가 경제민주화와 상관없는 법안을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포장했다.]

Q. 헌법에 나온 경제민주화, 어떻게 해석해야
[전원책/자유경제원 원장 : 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는 필요없는 걸 넣어서 누더기가 됐다고 본다.]

[김진표/민주당 의원 : 경제민주화에는 공정거래와 균형있는 동반성장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하다.]

Q. 6.4 지방선거 출마 염두에 두고 있나
[김진표/민주당 의원 : 1월 20일에 출마선언 한다.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정치적 열정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2월 중순에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윤여준/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 : 서울시장 선거, 야권연대 감안하고 있지 않다. 새정치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연대부터 이야기 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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