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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도시 정책 방향

주요 선진국들은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일찍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율 감소에다 양적 측면에서 주택문제가 해소되면서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를 재생하는데 주력하는 추세다.



국가 지원 확대, 예산 집행 통합기관 신설

 영국은 1950~60년대 신도시 개발 위주에서 1977년 도심재생정책 수립 이후 낙후된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도시가 쇠락하자 신도시 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 결과 거주 여건이 좋지 않던 구도심이 첨단산업과 문화 단지로 탈바꿈했다.



 일본은 1991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를 살리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을 바꿨다. 1999년 신도시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2004년부터 임대주택 관리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사회자본정보종합교부금을 신설,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신도시 개발을 제외하고 구도심 재생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도 비슷하다. 프랑스는 쇠퇴한 도심지역을 재생하는 것을 도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03년 사회주택 공급, 계층 혼합 등을 위한 보를루(Borloo)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했으며 동시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을 통합하고, 예산 집행 통합기관을 신설한 것은 이들 국가의 공통된 움직임이다.



 영국은 2009년 주택·재생정책기구(HCA)를 설립해 도시재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마치쓰쿠리’(마을 만들기) 교부금과 지역재생 교부금을 통합하는 등 보조금 지급 창구를 단일화했다. 프랑스는 2003년 국가도시재생청(ANRU)을 설립해 부처별로 분산된 도시쇠퇴지구의 재정 지원 기금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 관련 법률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단일화하는 경향도 있다. 영국은 2008년 법을 제정해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부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듬해 관련 조직을 단일화해 정부 예산 지급, 지방정부와의 협약 같은 행정서비스를 두루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해 총리 직속으로 4개 본부를 통솔하는 통합본부를 설립, 운영 중이다. 프랑스 역시 국가도시재생센터인 ANRU를 설립해 지원금 지급 창구를 일원화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처럼 도시재생사업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부 중심이 아닌 민관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건국대 심교언(부동산학) 교수는 “국내 도시재생사업도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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