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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 대폭 풀어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건축물은 용적률·건폐율 완화 같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해당 지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용적률 500% 이하, 서울시 조례로 300% 이하를 적용 받게 돼있더라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400%대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도시재생사업지역에 특례 적용

 그런데, 단순히 인센티브를 주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나오면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다. 블록 혹은 필지 단위로 소규모 맞춤형 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규칙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대건축물, 역사적 장소, 한옥 등 가치가 큰 자산은 적극 보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때 이 같은 건축물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면 용적률·건폐율 등을 추가로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여러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인·허가할 방침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지역에선 역세권이나 이전적지 등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을 확보한 곳이면 민·관 합동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산업·교통 등 다양한 특례를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중복 지정해 건축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풀어 줄 계획이다.



 사업지 내 국·공유 재산도 어떤 경우든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유·무상으로 임대 및 양도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 사업지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개발에 참여해 효용가치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 목적이 종료된 부지와 행정 목적에 맞추기 곤란한 소규모 국·공유지 등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비어 있는 국·공유지는 순환형 정비사업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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