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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수술 시급하거나 사업 파급효과 큰 11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10일 공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 파급 효과가 큰 지역 11곳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3월까지 신청 받아 4월 지정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대상은 인구·산업·노후건축물 3개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이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되는 곳이여야 한다.



 인구의 경우 최근 30년간 인구가 최대일 때에 비해 현재 20% 넘게 감소했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산업은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을 때보다 5% 넘게 줄어들었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경우다. 노후건축물 조건은 전체 건축물 중 20년 넘은 건축물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유형별로 1곳씩을,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도시경제기반형 1곳을,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근린재생형 1곳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국가 지원액은 연간 도시경제기반형 250억원, 근린재생형 100억원 등 4년간 총 1400억원이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국토연구원을 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는 관계 부처 및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20인 이내로 구성될 평가위원회가 맡는다.



평가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평가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개수의 2배수를 우선 선정한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지자체의 추진 역량, 사업의 파급 효과, 경제거점의 가능성 또는 지역의 쇠퇴도 등이다.



 정부는 3월 12~14일 신청을 받아 4월에 평가 시행과 함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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