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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들고 낡은 도시, 허물 벗고 새 단장한다

일러스트=강일구




정부, 올해부터 4년간 1400억원 이상 들여 도시재생사업

주차장이 부족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자리인 기업체는 영세하고 종업원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여가시설은 물론 교육연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천에는 맑은 물 대신 산업단지 폐수가 흐른다. 손님 끊긴 골목시장 등 경제가 쇠락해 도시 전체가 기운을 잃은 잿빛이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도시가 앓고 있는 병이다. 가쁜 숨을 내쉬는 도시에 신선한 공기가 절실하다. 더 이상 낡은 도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오년인 올해부터 대대적인 도시 수술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다. 앞으로 4년간 14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 방안 확정



우리나라 도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1980년 69%이던 도시지역 거주율이 2011년 91%로 뛰어 올랐다. 도시에 주택이 모자라고 사람은 몰리면서 도시는 한때 투자의 대상이었다. 그러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도시는 ‘삶터’ ‘일터’로 자리매김됐다.



 하지만 보금자리가 돼야 할 도시는 쇠퇴일로를 걸으면서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주요 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3만 달러, 도시화율 80%대에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했다.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 원인은 과거 주택난 해결을 위해 도시 외곽 확장 위주의 개발방식과 도시의 경제를 책임졌던 제조업(부산 신발, 대구 섬유 등)의 경쟁력 약화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시장점포 20만1000개 중 10.8%인 2만2000개가 공실(대구 19%, 부산 14%)로 남아 중심상권의 활력이 꺾이고 고용과 세수는 감소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지방광역시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하위 4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38곳이 지방광역시의 자치구일 정도다.



 지역민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도시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나섰다.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세부 시행방안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제도로는 도시를 살리기 부족하다”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 역량 강화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가지 중점시책을 제시했다. 첫째,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의 도시정책이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확대다.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 범부처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심의해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한다. 셋째,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을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저금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넷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를 시행한다.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해 수립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기존 산업기능의·업종 전환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으로 경제회복효과를 파급하기 위한 것이다.



 수립대상 지역은 산업단지·항만·철도·일반국도·하천·공항 등 경제회복 효과가 큰 핵심시설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고용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 유지이다. 쇠퇴한 상업지역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에서 추진된다.



 쇠퇴한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은 특화거리 조성, 빈 점포 신탁을 통한 예술창작공간 조성,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 지역축제 등이 있다. 소방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확충, 소규모·맞춤형 주택개량 사업 추진, 마을기업 등을 통한 소득창출사업으로 열악한 주거지역을 활성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낡은 도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으며 일자리가 넉넉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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