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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부 고교, 교학사 책 철회 외압 받아"

교육부는 8일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 중 일부는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6일부터 이틀간 교학사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한 뒤 번복한 전주 상산고 등 전국 20개 고교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 결과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조사 대상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한 부담감,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교학사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의 항의 방문, 학교 주변 시위, 조직적인 항의 전화 때문에 일부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사 기간에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교장·교감·교사들을 면담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외압으로 인해 선정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된 학교 명단과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나 차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를 선정하고도 외압 때문에 채택을 번복한 사태는 해당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선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특별조사 발표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외면하자 ‘외압 조사’를 핑계로 교육부가 ‘교학사 구하기’ 차원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장과 사학 재단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행사한 부당한 압력은 외면하고 학생·학부모·동문·시민단체의 호소는 외압으로 단정한 ‘반쪽 조사’였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선 검정제로 운영 중인 역사 교과서 채택 방식을 국정제로 환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던 경북 청송여고는 이날 전교조·농민회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수십 명이 항의 방문하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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