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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탈락" … 부장검사 후보들 긴장

13일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장검사 승진은 근무연한이 차면 자동으로 이뤄졌으나 이번부터는 대상자 가운데 30%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지난해 말 이뤄진 검사장급 6자리 축소에 이어 부장검사 자리를 두고서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검찰 조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인사위원회 겸 부장승진심사위원회가 9일 법무부에서 개최된다. 부장승진 심사위는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뒤 설치한 기구로, 여기에서 부장급 승진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난해 부장급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8기는 60여 명. 극히 일부를 빼고는 동기들이 동시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이전 기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전국 일선 청의 부장급 검사는 200여 명이지만 해마다 50~60명이 부장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부장급 승진 대상은 일선 청 부부장급인 연수원 29기(94명)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28기(68명)보다 30명 정도 많다. 또 부부장 승진 대상인 30기도 101명이나 된다. 이처럼 29, 30기의 숫자가 많은 데 비해 부장, 부부장 자리는 고정돼 있어 인사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검사장급 자리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55개에서 49개로 줄면서 승진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졌다. 여기다 변호사 업계마저 사상 최악의 불황이라서 사표를 내는 검사 숫자도 줄 고 있다. 법무부의 인사 관계자는 “29기 가운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9기의 한 검사는 “근무 연한만 차면 부장검사가 당연히 되는 줄로 알았는데 승진 탈락이 현실로 닥치니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부장검사 승진 탈락자가 대거 나오는 이번 인사가 검찰의 기수문화를 파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한다. 지난해 3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밝힌 ‘평생검사제’ 실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과 비교했을 때 검찰의 조로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동기보다 좀 늦게 부장이나 검사장을 달더라도 전문성이 있다면 평생 검사로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법무부는 부부장 승진 대상인 연수원 30기 출신 검사들을 이번에는 전원 승진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안·특수 지휘봉은 누가?=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이다.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엔 이상호(47·22기) 부산지검 2차장과 차경환(45·22기) 수원지검 2차장이 거론된다. 이 차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했다. 차 차장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전국 특수수사의 중심부서가 된 3차장엔 연수원 21, 22기 출신 특수통들이 각축하고 있다. 원전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김기동(50) 부산동부지청장과 노승권(49) 서울동부지청 차장, 한찬식(47)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권익환(47) 인천지검 2차장 등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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