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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우수한 창업자, 5년간 연대보증 면제

다음달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창업자는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법인 대표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한 사람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는 제도다. 그동안 창업자 본인뿐 아니라 친척·친구 등까지 빚을 떠안게 만들어 벤처기업인들에겐 큰 부담이었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곤란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연간 1000여 개의 창업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면제를 신청하려면 창업한 지 1년 이내면서 기술평가등급 BB 이상을 받은 ‘우수 인재군’이거나 창업 3년 이내인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창업군’에 속해야 한다. 또 금융 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수 인재군’은 최대 2억원(보증수수료 최대 2.5%), ‘전문가 창업군’은 최대 3억원(수수료 최대 2%)을 각각 보증해준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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