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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용·안전 OECD 꼴찌, 배려 부족한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탱하는 세 축은 경제·환경·사회다. 국제사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나 국민총생산만 높다고 선진국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계층·세대·영역 간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환경의 질도 개선시켜 나가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다. 성장동력·사회통합·환경 등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 국가순위를 매겨본 것이다.



 연구 결과 우리의 성장동력은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13위로 중위권으로 분류됐다. 2000년대 들어 그 성장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다른 회원국에 비해 아직은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통합 순위는 24위, 환경은 25위를 각각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에 비해 환경과 사회 수준이 낮은, 불안정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환경 분야의 경우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개선 속도는 빨라 개선의 여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사회통합 분야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수준도 낮고 개선 속도 역시 낮았다.



 특히 사회통합 분야 중 관용과 안전 부문이 취약점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노동자 관련 법률 수, 타인에 대한 관용 태도, 외국인 비율 등 관용 부문 지표가 31위로 최하위였다. 실업률,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노령 고용률, 자살률, 수감자 수 등 안전 부문 지표 역시 꼴찌를 기록했다. 씁쓸하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초상이다.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위험을 느끼는 사회에서 주머니에 돈만 들어온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난히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물론 경제성장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사회통합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보장받기 어렵다. 사회적 배려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은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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