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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1000조 넘어 … 경기 회복 걸림돌 우려

부풀어오르던 가계 빚이 결국 10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이대로 두자니 더 부풀어올라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되고, 터뜨리자니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다.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한 한국 경제 최대 골칫거리다. 정부는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가계신용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991조7000억원으로 이미 1000조원 선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가계대출은 9조원 늘었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보험·캐피털·카드사 가계대출 증가분까지 합치면 지난해 11월 말 전체 가계부채는 ‘1000조7000억원+α’가 된다. 2004년 말 500조원이 채 안 됐던 가계부채 규모가 9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올해 은행 주택대출 만기만 41조원
회수하거나 금리 오르면 큰 충격
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늘어 문제
빚 증가 → 소비 위축 악순환 가능성

 올 들어 가계부채 확대를 이끈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춤했던 주택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5월부터 가팔라졌다. 정부가 4·1, 8·28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주택 매매가 살아나면서 대출도 늘어났다. 김경진 국민은행 여신상품팀장은 “한시적인 세금 혜택이 주택 매매 시장으로 수요자를 유인했고 여기에 정부가 주도해 만든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잇따라 나와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도 꾸준히 늘었다. 자고 나면 뛰는 전셋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을 늘린 게 원인이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7% 수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전년 말(136%)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단 뜻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소득이 늘어도 빚을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게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소비 위축→내수 침체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단 우려다.



 주택대출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편이라 한꺼번에 상환시기가 몰리는 것도 걱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일시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0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7조5000억원이나 큰 규모다. 만약 은행들이 만기가 된 대출금을 회수에 나선다면 자칫 가계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서울대 윤택(경제학) 교수는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영향으로 올 하반기 이후 금리가 올라간다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다”며 “단기간에 몰려있는 주택대출 만기를 15~30년 정도로 장기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0조원이란 수치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장 옥죄어야 할 만큼 가계대출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속도 조절에 나설 때가 됐다고 본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주택대출 구조를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고 취약한 상호금융권의 대출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대출보증을 제한해 전세자금대출이 지나치게 느는 데 제동을 걸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키워주느냐가 관건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로 소득은 늘리고 교육비 등 지출은 줄여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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