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탐사+] 파업은 끝났지만…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논란

[앵커]

22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철도 파업이 지난 월요일에 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노조원 대부분이 일터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강나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일 서울 코레일 본부 앞. 잠긴 문을 사이에 두고 조합원과 본부직원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파업을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직장으로 돌아왔지만 단체로 제출한 복귀서를 화사측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측은 개별면담을 거쳐 복귀서를 받겠다는 입장. 단체 접수를 하면 개개인이 제대로 출근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번 파업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사 간에 풀어야 할 앙금도 많을 수 있어 개별면담을 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 한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반발합니다.

[조합원 : 정신상담한다고 그랬어요. 정신상담. 정신과 의사들도 아니고 무슨 정신과 상담이에요.]

정부와 노조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철도 파업 사태는 여야 의원들의 중재로 극적 해결됐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 많은 대화 끝에 이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박기춘/민주당 사무총장 : 고민을 하던 끝에 국회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위기의식을….]

노조위원장이 파업 철회를 선언합니다.

[김명환/철도노조위원장 :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

다음 날 아침. 일터로 돌아온 조합원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류형욱/철도노조 수색차량지부장 : 내 작업장·작업복·캐비닛. 작업복 갈아입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많이 그리웠죠.]

그러나 기다리는 건 현장 업무가 아니라 사흘간의 복귀 프로그램. 파업을 오래하면서 생긴 업무 단절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게 주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사업소의 복귀 프로그램을 보니 3일치 교육은 자율학습과 휴식이 대부분.

[조합원 : 마땅히 준비한 게 없다고 해서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없다고 하던데.]

불만이 이어집니다.

[조합원 : 우리가 10년·20년·30년 근무해온 사람들인데 20일정도 비웠다고 해서…(교육을 시키나)]

회사측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을 소흘히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파업 복귀 프로그램부터 노사 간 입장이 대립하다보니, 담당 관리자들은 난감합니다.

[코레일 복귀 교육 관계자 : 본사는 지시를 해놨지만 막상 현업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이게.]

[앵커]

현장을 취재한 정아람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근무 현장이 아직도 어수선하군요.

[기자]

예, 파업 이전 상황으로 정상화 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파업도 끝났는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

철도 노조가 파업 철회를 선언한 이틀 뒤, JTBC에서 보수와 진보 인사들이 맞붙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결국 민영화하려고 작전 쓰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쟁한다고 민영화 전단계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보 진영은 곧바로 반박합니다.

[유시민/전 보건복지부 장관 : 코레일에 사업부 두개를 만드는 거죠. 자회사를 만들게 아니라 사업 단위를 두개 만들어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시키는 겁니다.]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 흑자만 나는 노선을 따로 떼어서 독점을 하겠다는 거고
결국 그것이 나머지 코레일을 어렵게 만들 게 뻔한데….]

보수 쪽에선 아예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원책/자유경제원장 : 나는 이 문제 있어서 참 답답한 게 새누리당 청와대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민영화 아니라고 합니까? 민영화해야죠.]

수서발 KTX가 개통되는 건 2015년. 수서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평택까지 61.1km 구간에 새 선로를 깔고 평택부턴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합니다.

이 수서발KTX를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민영화 수순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겁니다.

논쟁은 '귀족 노조' 논란으로까지 번집니다.

[전원책/자유경제원장 : 문제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전체 임금이 수익의 절반이에요.]

[유시민/전 보건복지부 장관 : 4인 가족 평균소득 반 조금 넘는게 받는게 귀족이다? 그러면 보통 시민은 다 천민입니까 뭡니까?]

철도의 경쟁력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가 효율성을 도입한 첫 사례로 꼽히는 ITX 청춘열차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속도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전철보다 훨씬 비싼 요금 6,900원이 부담입니다.

이 열차를 타고 춘천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허호영/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 단지 수익을 낸다는 그런 이유로 (철도) 민영화를 한다면 서민들한테 고통을 강요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까… .]

향후 ITX 열차가 민영화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김혜혜/춘천시의회 내무위원장 : 지금도 시민들은 비용이 현재 이용 편익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된다면… .]

ITX 요금 부담 보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승만/강원발전연구원 기획본부장 : ITX 청춘(선)이 열리면서 복선 전철화되고 횟수도 증가해 춘천 관광객이 천 만명을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앵커]

수서발 KTX를 둘러싼 논란,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철도 파업의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낸 국회도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여야 간 의견차가 너무 커서 마치 노사의 대리전을 치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

극한 대립으로만 치달아온 철도 파업 사태에 타협안을 이끌어주리란 기대 속에 출범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이이재/새누리당 의원 : 이제 진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형구/국토교통부 제2차관 : (이거 어떻게 책임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유가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사이 노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 징계 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또 코레일은 이르면 이번주 수서발 KTX 법인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철도 노조측은 지난달 30일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발급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국가 소유의 철도 운영권을 철도 공사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처분은 철도산업발전기본권 등 철도 관련 법률에 위반됩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의 신병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체포한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연이어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경은 강경 일변도입니다.

어제 철도 노조가 경찰 추적을 받아 온 16명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자진 출석 기회를 주는 대신 민주노총 건물을 찾아가 이들을 차에 싣고 왔습니다.

철도 파업이 끝났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진정한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철도는 불안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핫클릭

철도노조 간부 16명 경찰에 자진 출석…신병처리 고심[단독] '철도노조 단체 복귀' 마찰…217명 복귀 못해민노총 "철도민영화 반대·정권 퇴진" 대규모 결의 대회"정부의 철도 민영화 금지, 먹지 않는다면서 빨대 꽂는 격"복귀와 동시에 노조원 '정신교육'…노사 갈등 여전



Copyright by JTBC & Jcube Interactive.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