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인제·남경필 "5·24조치 완화 제안, 전적으로 공감"

미·중·일·러 등 강대국의 각축 속에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남북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본지 보도(1월 3일자 1, 4, 5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특히 남북간 교류를 막아온 5·24 조치를 풀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선 “파격적이고 용기 있는 제안”이란 시각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정부에도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과 남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방향성은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국정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남한 정부에 대한 직접 비난과 대화 시도가 엇갈려 나오는 등 북한의 메시지가 좌충우돌하고 있어 시기 등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천안함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바뀐 건 없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나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준다면 (남한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도 공감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우리가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6선의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통일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의 대북정책은 분단의 유지·관리 차원에 머물렀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근본적 힘을 키우기 위해 5·24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재편되는 현 시점을 놓치면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의원(5선)은 “이제 과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5·24 해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여당은 북한에 대한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코 주는 걸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과거의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북한 스스로 고민하면서 문호를 넓혀가는 방식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을 준비하는 이니셔티브를 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기준 의원은 “5·24 조치는 이미 끝난 것”이라며 “과거의 틀에 스스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5·24 조치를 시행한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5·24 조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5·24는 아직도 우리의 주요한 카드”라며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대화의 성과와 북한의 진심을 확인한 후 해제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5·24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5·24 조치 해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 자존을 위한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지금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로, 지금을 놓치면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돼 1894년 갑오년 때처럼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게 된다”(박병석 국회부의장)거나 “북한의 대화 의지 표명에 대해 과거 남북 정상의 합의정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원혜영 의원)는 의견도 나왔다.

◆특별취재팀=강민석·장세정·채병건·허진·정원엽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