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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독도예산 166억 증액"… 알고 보니 서해 예산 포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독도 관련 예산이 대폭 깎였다”는 주장에 ‘엉터리’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1일 외교부가 요청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을 정부안(42억3500만원)보다 6억원 증액한 48억3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안보다는 늘었지만 예산안을 심사했던 외교통일위원회가 의결한 26억원보다 2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예결위가 예산을 늑장처리하면서 독도 예산을 줄였다는 비난여론이 일었다. 특히 일본이 독도 관련 ‘영토문제 대책비’ 명목으로 우리의 2배가 넘는 10억 엔(약 11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예결위는 그러자 2일 해명자료를 내고 “독도입도지원센터 설치 등 다른 3개 사업에 추가로 16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체 독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166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항목은 밝히지 않았다. 확인 결과 예결위가 제시한 증액 예산은 ▶독도입도지원센터 30억원(신규) ▶서해해양과학기지 설치 126억원(신규) ▶동해최적 위치 조사비 20억원(신규) 등 176억원이었다. 여기에 과학기지 연구 예산 10억원이 줄어 독도 예산 증액분이 166억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중 2개 사업은 독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서해해양과학기지 사업이 왜 독도 관련이냐. 어이가 없다”며 “이 사업은 태풍과 관련한 해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해안에 과학기지를 설치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동해최적 위치 조사비에 대해서도 “독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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