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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 기간 10 → 20년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10년을 살아도 다른 곳으로 옮길 형편이 안 되는 입주자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2년씩 총 5회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최장 계약횟수를 10회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임대사업을 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대학생 입주자격도 완화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량의 30% 범위 내에서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재량권을 갖도록 했다. 지자체는 현재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청년창업가·중소기업취업자·신혼부부와 같은 이들에게 입주 우선권을 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춰 다양한 수요층에 임대주택이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의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입주할 수 있다. 교량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섬의 경우 대학 소재지와 시·군이 같아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힘든 여건을 감안한 결정이다. 예를 들어 백령도 출신으로 인천시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된다. 전세 임대주택에 살다가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은 다시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시 들어가려면 처음 입주할 때의 자격 요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했다.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의 지역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신규계약일 경우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 임대주택 중에서만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도 내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때는 선택 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져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년·소녀 가정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넘는 주택에 입주할 때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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