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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철도해법 본격 모색…'경쟁체제 시각차' 난제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taien@]


[새누리 코레일 경갱체제 도입·경영혁신 필요성 제기…野 경쟁체제 도입 실효성 문제 제기]

정치권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의 첫단추를 꿰려는 정부와 민영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철도노조 사이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쟁체제를 도입해 코레일 개혁에 나서겠다는 정부주도 개혁방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 방만한 경영 산물이자 철밥통 이미지의 공기업인 코레일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코레일의 일부 방만경영 문제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완전한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또 코레일의 부채가 KTX 정부 정책의 산물인만큼 정부의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단, 여야는 이번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정치권에서 코레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만큼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의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그대로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한만큼 민영화 방지는 법제화가 아닌 자회사 정관으로 둘 것을 제시한 상황이다.

또 코레일의 방만경영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혁신 방안 마련, 경쟁체제 효과를 적극 검증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질때 이번처럼 파업이 나거나 갈등을 겪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토부의 로드맵을 꼼꼼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혜훈 최고위원과 유승민·이완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적자노선만 떠안는 코레일의 경영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상당한 이익을 낼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야당도 철도산업 개혁과 코레일 경영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현재 정부안에 대해서는 대체적 반대 입장이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민영화는 않겠다는 법적·제도적 담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철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경영혁신으로 코레일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 정부 정책과 산업 전체를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도 "공공재 성격이 강한 철도에 대한 일방적인 민영화는 반대한다. 적자노선이 아닌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를 민영화하는 것은 코레일 적자를 키울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체제도입의 효율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수서발 KTX는 별도 노선을 만드는 완전한 경쟁체제가 아니라 평택-수서 노선만 신설해 서울·용산 KTX고객들을 분산수용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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