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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첫 본회의서 40건 처리…예산안·외촉법·국정원법 등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법안, 소득세법 등 총 4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355조 8000억원 새해 예산안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355조 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찬성 240표 반대 27표 기권 18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357조7000억원 가운데 5조4046억원을 감액했고, 3조5240억원을 증액해 1조8805억원을 순삭감했다. 총수입의 경우 9584억원이 증액되고 2조4051억원이 감액돼 1조4467억원이 순감됐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찬성 118표, 반대 118표, 기권 41표로 가부동수가 나와 부결됐고, 이어서 진행된 원안 표결에서 찬성 177표, 반대 82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공적자금기금 국채이자상환에서 1조444억원, 행복주택 감소 반영분 5236억원, 쌀소득 직불금 850억원, 민자유치건설보조금 800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 494억원 등이다.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528억원, 가정양육수당 945억원,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등 복지예산이 늘어났다.



반면 국가장학금 지원 및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쌀소득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1313억원을 증액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계획 물량 증가도 감안해 4646억원을 증액했다.



◇국정원 개혁 관련 7개법, 외촉법도 처리



국회는 또 막판까지 여야 간 쟁점이었던 국정원 직원의 민간 대상 불법 정보활동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관련 7개법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외국 합작투자시 규제를 완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가 주도해 만든 이른바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관련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7건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 관여 금지 ▲국정원 예산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과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 의무화 ▲국정원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파견·상시출입 금지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 경찰 등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외촉법 개정안 역시 표결 직전까지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진 끝에 어렵게 통과됐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시킨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외촉법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사전 심의를 강화했다.



◇소득세율 적용 강화 담은 '증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통과



박근혜정부의 첫 증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졌다.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하되 1년 유예해 2015년부터 적용케 됐다.



이외에 이날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인하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주자가 9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이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기업 집단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3개 의안을 의결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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