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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댓글 못 단다 …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국정원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혁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국정원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 [김경빈 기자]

지난 한 해 여의도 정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국정원 개혁 문제가 12월 31일 마무리됐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3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의 4자회담에서 특위 설치에 합의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가 나서서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가장 이견이 컸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여야는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나자 사이버심리전 활동 중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률로 정치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다만 여야는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특히 공소시효를 정권이 두 번 바뀔 기간인 10년으로 했다.

 법률로 명문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국정원 정보관(IO)의 각급 기관 상시출입 문제의 경우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내규를 만들어 다음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바꿔 정보위를 통한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예산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얹어서 편성해 온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라는 지시를 받을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 요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부당한 지시를 신고할 경우 국정원법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 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군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 개혁안으로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은 근절됐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위 위원인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손발을 다 묶어버린, 국정원 개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에 퇴장하기도 했다.

글=권호·이윤석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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