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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외촉법' 진통 … 예산안 처리 또 해 넘겼다

새해 예산안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안’(외촉법)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논란에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해를 넘겨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처리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밤늦게 심야 마라톤 의원총회를 연 끝에 외촉법 처리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야는 지난해 1월 1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12월 31일에도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를 또 반복했다.



새해 예산 355조 예결위 통과
김한길 직접 나서 "맡겨달라" 설득
외촉법 자정께 산자위 통과했지만
박영선 "내 손으로 상정 못해" 버텨

 이날 외촉법을 놓고 민주당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며 본회의 개최까지 늦어지고 다른 상임위도 연쇄 지연됐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는 자정이 임박한 오후 11시52분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1조9000억원가량 삭감한 355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안 370조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줄였다. 외촉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시55분에야 외촉법안을 처리했다. 강창일 산자위원장이 “빨리들 합시다”라고 재촉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외촉법 법안의 자구 심사를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아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올리는 직권상정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새누리당 지도부 인사는 전했다.



 이 같은 예산안과 법안의 연쇄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유는 새누리당에서 외촉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선 시민단체 출신 초선 의원들과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외촉법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면서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에 앞서 심사하는 관문이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규제를 완화하는 외촉법을 새해 예산안 등과 함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오후 2시30분 열린 민주당 의총에선 반대론이 분출했다. 박 의원은 “내 손으로 상정 못 한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외촉법이 박근혜법 아니냐. 대통령 민원 들어주는 건데….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원했으면 (대통령이)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돌리던가”라고 말했다. 반면 박기춘 사무총장은 “자유투표(의총 표결)로 가더라도 끝을 내자. 외촉법이 뭐 나라 망하게 하는 법인가”라고 했고, 김영환 의원은 “그거 때문에 예산안이나 국정원법이 연계돼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다.



 외촉법 논란에 발목이 잡혀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이 무더기로 처리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후 9시40분 의총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오랜 시간 참으며 경청했다. 대표에게 맡겨달라”며 설득에 나섰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전남지사에게 물어보니 외촉법은 필요하다고 한다”며 “산자위에서 넘어오면 저부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 했다. 김 대표가 결단을 잘 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김 대표를 거들었다.



김 대표는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자정까지 2시간여밖에 남지 않았으니) 빨리 일을 처리하라”며 외촉법 수용과 예산안 처리를 지시했다. 김진표·신학용·정세균 의원 등 중진들도 나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자”며 강경파 의원들을 달랬다.



 그러나 이날 자정께 박 의원을 설득하러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갔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위원장실에서 나오며 “박 의원이 뭔데 국회의원 300명을 볼모로 잡는가”라고 했다.



 이날 외촉법 논란 속에 오후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도 오후 7시에야 열렸다. 소위는 이때에서야 전날 이미 합의했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확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소아·이윤석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 보유 기준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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