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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일상생활 가능한 사람 '정신질환자' 제외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주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중증환자’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워 외래치료가 가능한 정도는 정신질환자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정신질환의 유형이나 중증도와 관계없이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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