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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같은 선거사건, 참여재판 배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선거 사범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죄 평결 논란 일자 법무부 추진
대법원 반대해 국회 통과 미지수

 법무부는 31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참여재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하지만 이후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패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리자 배심원단의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견해, 감성 등에 참여재판이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가 재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치료감호 사건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참여재판법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 사건은 모두 참여재판 대상이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사건과 치료감호 사건은 법정형과 관계없이 지법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돼 있어 자연히 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투표위조죄,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사범이 참여재판 대상에서 빠진다.



 재개정안은 또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키로 했다.



 지난 10월에 입법예고된 내용 중 ▶배심원 수를 7명 또는 9명으로 하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무죄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개정안이 시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만든 안인 만큼 이를 다시 수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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