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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학자금, 일반 공무원 만큼만 받는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과 유급 안식년은 물론이고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가족 의료비 지원이 금지된다. 또 온갖 기념일을 이유로 순금·상품권 지급 같은 현금성 돈잔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직원의 개인연금 보조도 폐지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다.



기재부, 과다 복지 원천봉쇄
가족의료비 지원, 고용세습 못하게
노조의 경영·인사권 관여도 차단
295곳 단협 안 고치면 기관장 해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과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국민 세금을 직원 복지에 펑펑 써 온 295개 공공기관(공기업 30곳 포함)의 ‘복리후생 잔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가이드라인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퇴직금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에서 벗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에 대해 학비와 방과후학교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외 파견자의 중·고생 자녀학비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황순관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자녀 영어캠프비와 학원비 같은 사교육비를 지급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무상 지원을 폐지해 공무원처럼 대여 학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국가에서 제공받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공해선 안 된다.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폐지하고, 결혼이나 사망 조의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창립기념일을 빌미로 선불카드·전자제품 같은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관행도 금물이다. 휴가·휴직 역시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초과해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을 빌미로 평일 근무시간에 행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종사자로서는 당연한 것들인데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무력화됐던 경영·인사권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조합간부나 조합원을 징계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단협은 모두 고쳐야 한다.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직원의 채용·전보, 사업·조직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 이면합의도 모두 해소해야 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대부분은 노사 간 단체협약을 고치는 것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8대 복리후생 항목을 모두 공개하면서 방만한 경영실태가 드러난 만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50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 축소를 위해 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 등 12개 부채 과다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산 이외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는 방망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까지 낮출 예정이다.



 코레일을 비롯해 부채가 많거나 복리후생이 과다한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은 1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공운위에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257개 기관의 제출 시한은 3월 말이다. 공공기관들은 이행계획을 토대로 올해 9월까지 이를 시정해야 한다. 만약 고치지 못하면 잔여 임기를 불문하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이뤄진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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