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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발급된 면허는 인정, 향후 철도 발전 방향 논의"

[앵커]

이번 철도산업발전 소위 강석호 위원장과 연결해보겠습니다.

Q. 여-야-철도노조, 합의 내용은
- 3가지 사항이다. 첫째, 여야는 국토교통부 위원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소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역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Q. 철도산업발전소위의 역할과 실효성은
- 야당과 철도노조가 민영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계획된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는 부분을 얘기했다. 이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법제화를 할 수 없는 사항 등, 이런 부분을 소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토론하게 될 것이다.

Q. 수서발KTX 면허 취소 논의 가능성 있나?
- 여야가 소위를 구성함에 있어 합의를 한 부분에 있어 면허 발급은 이미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노조와 정부의 주장을 잘 중재할 것인지 소위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Q. 철도산업발전소위의 역할과 실효성은
- 너무 깊숙히 개입하면 또다른 불씨를 나을 수 있다.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물밑접촉한 부분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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