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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불가피" 여당도 공감 … 세수 1700억~3500억 늘 듯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한때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사찰’이란 용어를 법안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등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었다. [김형수 기자]


‘부자증세안’에 여야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부자 증세' 세제 개편 의견접근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여야, 오늘 ‘패키지 딜’ 타결 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9일 최고세율(현행 38%)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내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2011년 12월 31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2년 만에 다시 고소득층의 세금을 올리는 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 당시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었다. 다만 새누리당 주장처럼 2억원부터 최고세율을 물리느냐, 민주당 요구처럼 1억5000만원부터 내게 하느냐의 절충이 남았다.



 이날 민주당은 “1억5000만원은 조정과 협상의 대상이 아닌 마지노선이다”(이용섭 의원)라고 선을 그었고,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만 해도 세부담이 큰데 과표까지 건드리면 되겠느냐”(안종범 의원)고 반대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면 2억원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1억5000만원 안을 고수해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려면 여야 합의로 세법부터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여야 양쪽에서 나온다.



 실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입예산안은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들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수정돼 3000억~4000억원 규모의 부족분이 생겼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2억원 초과’로 변경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7만 명이고, ‘1억5000억원 초과’가 될 경우는 9만 명으로 늘어난다. 세수증대 효과는 각각 1700억원, 3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세법 개정은) 무조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세수 확대 부분을 많이 깎아 놓아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 일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여야는 ‘패키지 딜’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다.



 새누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주장하는 데 맞서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가격상한제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 안에 부정적이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와 맞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다만 상한제 대상은 일부 가격급등 지역이나 공공주택 등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유력하다. 이런 법안들과 함께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으로 할 것이냐, 1억5000만원으로 할 것이냐를 일괄 타결할 것이란 얘기다.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여부도 쟁점이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로,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말 14%에서 이미 2%포인트 인상된 만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22%에서 25%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조세소위, 예산결산소위, 예결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글=이소아·김경희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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