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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퀀텀 점프" 주문에 "내년 3.9% 성장" 내건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자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종시 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보통 점프가 아닌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세종청사에서 만들어 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 이제 세종청사에서 기적을 한 번 일으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다. 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한 건 취임 후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세종시를 방문했었다.

야당 때 행복도시 관철시킨 인연
세종청사서 "경제기적 일으키자"
가계 부채, 외환시장 불안이 복병



 세종시는 박 대통령에겐 각별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2009~2010년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에 서서 수정안을 관철시키려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했다. 정치생명을 건 승부수였다. 2010년 6월에는 본인이 직접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세종시특별법은 박 대통령이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이명박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민간소비는 투자와 함께 내수활성화의 양대 축”이라며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안 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청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꼽은 건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해외 진출 전략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가야 한다”고 했다.



 ◆내년 3.9% 성장 전망=정부가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9%다. 국제통화기금이 예상한 세계경제 성장률(3.6%)보다 높다. 상반기는 확장적인 거시정책 등을 통한 경기보완,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 경기개선으로 연중 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 38만 명보다 7만 명 늘어난 45만 명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목표 달성은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지속되면서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엔저로 경상흑자는 올해 700억 달러에서 내년 490억 달러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안으로도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 부채 확대 등 난제가 적지 않다. 정부가 기대한 것만큼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45만 명 고용 목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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