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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1천억대 과징금에도 보조금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6년전 현 방송통신위 출범 이후로 벌써 여섯번째입니다. 이처럼 제재가 반복돼도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여전히 계속돼, 결국 소비자들 통신비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위문희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으로 천억원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타격이 됩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SK텔레콤과 케이티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 경우 1조 원을 넘어 불법 보조금에 따른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 하더라도 경영에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포함해 마케팅 비용으로 이미 연간 2조 원에서 3조 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을 받게되면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인가?

[기자]

보조금을 규제하면 당장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구입비용이 크게 늘어 나는 게 사실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법이라도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단말기를 그만큼 싸게 살수 있어 이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한선을 넘어서는 보조금은 통신사 마케팅비용에서 나가는 것이어서 결국 길게 보면 소비자에게 통신비로 다시 전가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통신사들은 보조금 규제를 받더라도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제재로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게 되면서 되레 수익성을 높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보조금 규제는 오히려 통신사의 과당 경쟁을 막아줘 영업상 이익률을 높여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출혈경쟁이 문제라면 보조금을 다 같이 공개하면 되지 않나?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보조금 액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즉 '단말기 유통법'을 만들어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합니다.

법이 통과돼 보조금이 공개되면 누구는 싸게 사는데 누군가는 제값 주고 사야 하는 역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일부 제조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 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공개를 하게 돼, 정부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일단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지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 때나 통과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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