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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경찰" 새누리·민주당 한목소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일제히 이성한 경찰청장을 코너로 몰았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지난 22일 경찰이 5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다. 그러나 비판의 방향이 정반대였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치안집행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에 지도부 검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같은 당 유승우 의원은 “노조권력이 ‘괴물’이 돼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기형적 노조권력에 대해 순간의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철도파업에 강경 대응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전례를 부각시켰다. 박성효 의원은 “김대중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논리와 근거로 철도노조에 대응했고 노무현정부 때는 파업 2시간 만에 (공권력을 투입)했다”며 “공권력 투입이 잘못이라는 논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 6월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자마자 경찰 5400여 명을 투입해 노조원을 강제해산시켰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자서전 『운명』에서 “철도파업과 화물연대파업은 1차 파업 때 요구조건 상당 부분을 수용했는데도 노동계가 곧장 2차 파업을 일으켜 성과를 몽땅 까먹는 무리를 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파업에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이 180도 입장을 바꿔 노조에 부화뇌동하고 정부에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막무가내식 덮어씌우기”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까지 하면서 설득했는데 단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강제진입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다. 유대운 의원은 “구속영장이 있었다면 (사무실)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만 가지고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진입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퇴진을 요구했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해찬 의원까지 나서 “지금까지 본 경찰청장 중 제일 무능하다. 차라리 옷을 벗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화·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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