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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국고 지원 더 해달라” 지자체들, 끝난 행사 소급적용 요구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2018 평창겨울올림픽….

 내년부터 줄줄이 열릴 국제경기대회들이다. 인천·광주·강원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대회를 유치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국제경기나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건 지방자치 선거가 뿌리를 내리면서 관례처럼 돼가고 있다. 문제는 돈을 누가 대느냐다. 각 지자체들은 대회 유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총 사업비 규모를 작게 책정했다가 유치에 성공하면 예산을 두 배 이상 불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유치할 땐 국비 지원 없이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다가도 사업비 규모가 커지면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도 ‘닮은꼴’이다.

 당장 내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그렇다. 유치 신청 당시 3445억원이던 대회 운영비가 5454억원으로 80% 증액됐다. 개·폐회식을 치르는 데 268억원을 투입하고 대회기간(16일) 하루 운영비를 34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회 교문위에 주경기장 건립 비용 등으로 국고지원 890억원을 추가 요청했다. 국회가 2012년 24% 지원을 약속했지만 인천시는 이를 3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정부도 국회 의사결정을 존중해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액수를 늘려달라고 하니 참 난처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입장에선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그만큼 다른 쪽에 쓸 예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경기장은 인천시 책임하에 국고보조 없이 민간자본 유치와 주변 지역 개발이익 등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자 유치에 실패하자 지자체 빚으로 공사를 강행해 놓고 결국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말 바꾸기’, 정부에 ‘손 벌리기’는 인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5 광주U대회는 142.5%(유치 전 2811억원→유치 후 6817억원), 2018 평창겨울올림픽은 94.3%(유치 전 6조6140억원→유치 후 12조8485억원) 사업비를 증액했다. 국고 지원 규모 역시 각각 843억원에서 2203억원으로, 4조5439억원에서 7조3533억원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 국회가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군) 의원은 인천·충주·광주 등지의 여야 의원 54명과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을 발의했다.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30%→75% 이상,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비용 50%→70% 이상으로 올리는 걸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려면 2015년까지 최소 1조775억원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대회가 이미 끝났지만 모자란 사업비를 국고가 보조해 주도록 하는 소급적용 규정도 담고 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의 경우 사업비가 356억원→3572억원(903.3%)으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488억원→1010억원(107%)으로 증액됐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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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