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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자회사 예정대로" … 코레일 "500명 신규 채용"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3일 오후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철도 노조는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혀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철도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철도민영화 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절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 장관은 “정관, 주식협약, 면허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걸어놓은 것이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적법·유효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철도 민영화를 법률로 금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서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해석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에 매각 대상을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면(민간 참여를 제한하면) FTA 역진 방지 조항을 위배할 수 있어서 무역문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역진 방지 조항이란 한번 개방 또는 자유화한 부문의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함께 출석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역시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점체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내년 1월 투입을 목표로 기관사 300명과 열차 승무원 2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도 파업 사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시민단체와 반정부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술책을 부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는다는 박 정부식 찍어내기”라고 맞섰다.

글=이소아·강태화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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