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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정부, 민영화·정리해고 등 사사건건 평행선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째다. 그럼에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할 건지, 파업이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파업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온 논란을 10가지로 추려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철도 민영화 가능성은=파업의 핵심 논란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세 차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철도를 민영화할 계획이 절대 없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 지분은 출범할 때 41%만 인정하지만, 앞으로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지분 소유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줄 예정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를 믿지 않는다.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면 수서발 KTX 운영을 굳이 자회사에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수서발 KTX의 나머지 59% 지분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민간에 팔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발표는 의심할 만한가=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다. 다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 나중에 민영화한다는 꼼수는 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자회사가 필요하다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비효율적인 회사인가=정부가 자회사를 세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코레일이 비효율 공기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에 알짜 노선인 수서발 KTX를 맡기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기존의 비효율성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교통 소외 지역에 철도를 운행하느라 생긴 적자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수서발 KTX는 자회사로 운영해야 하나=정부는 자회사를 두면 코레일과 경쟁을 일으켜 코레일 운영이 혁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코레일이 기존 고객을 뺏겨 수익이 줄어들고, 그러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반대한다.

 ▶코레일에 정리해고 일어날까=노조는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최대 3분의 1까지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코레일의 경직된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면 인력감축 없이도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간 벽지 노선 폐지될 수 있다는데=그럼에도 노조는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산간 벽지의 철도 노선이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때문에 교통 소외지역 거주민들이 이동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예산을 지원해 벽지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코레일 효율 강화와는 관계 없는 이슈라고 선을 긋는다.

 ▶자회사 운영과 코레일 적자 탈피의 상관 관계는=정부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와 경쟁을 하게 되면 현재의 과잉 비용을 감축해 수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노조는 “기존 승객이 수서발 KTX로 이탈할 것”이라며 코레일의 절대적 수익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수서발 KTX를 민간에 팔지 못하게 한 정부 조치에 실효성 있나=수서발 KTX 지분은 코레일과 각종 공공기금이 나눠 갖는다. 이 때문에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지분을 민간에 팔 리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또 민간 매각을 막는 내용을 수서발 KTX 정관에 명시하고, 그래도 민간에 지분이 매각되면 운영 면허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과도한 의결권 제한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파업은 불법인가=이 같은 발표를 믿지 못한다고 해도 파업이라는 행동 자체는 불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근로조건 변화와 상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정부 정책 반대를 위한 파업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수서발 KTX가 노동조건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은 정당했나=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노조는 사무실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불법 침입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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