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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아동 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아동학대특례법이 23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이 법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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