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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제로' 새해 맞는 달성군

36주째 전국 부동산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인 대구 달성군이 부채 ‘제로’ 지방자치단체로 새해를 맞이한다.



남은 빚 14억 연내 상환
악성 체납 모두 받아낸 덕
부동산 개발 호재도 한몫

 23일 달성군에 따르면 현재 전체 부채는 14억원. 달성군은 이달 중 이 빚을 모두 갚는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억8000만원의 부채 상환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10억원만 갚으면 남은 빚 4억원은 국비에서 갚는 형식적인 부채(낙동강 수질개선 4억원)여서 순수하게 이자를 내며 빌려 쓴 빚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된다. 빚이 없어지면 달성군의 총 예산(올해 기준 4722억700만원) 대비 채무비율은 0.09%(4억488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전국 246개 시·군·구 중 49번째 ‘빚 없는 지자체’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빚 없는 지자체는 정부의 인센티브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실 달성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사 신축 이전 및 정비비 18억원과 수해복구비 7000만원 등 모두 29억원의 빚이 있었다. 올 초 이 가운데 15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29억원의 부채로 달성군은 연간 8000만원의 이자를 세금으로 허비했다.



 달성군이 부채 제로 지자체가 된 배경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덕분이다. 달성군은 이달 초 대구시의 체납액 정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28억원과 올해 발생한 36억원의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또 도심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군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교부세(900억원)도 받아 큰 도움이 됐다. 교부세 지원 덕분에 달성군은 2005년 이후 부채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신규 지방채를 단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 호재까지 겹친 달성군은 새해 세수 확보의 기반인 거주인구 수(올해 18만5000여 명)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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