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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매수자, 최대 징역 5년

성매수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특히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 범죄와 배임수재·증재,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 기준 마련
성매매 알선 땐 최대 10년형

 양형위원회는 성매매 범죄를 피해 대상에 따라 19세 이상과 미만으로 분류했다. 19세 미만에 대해 돈을 내고 매춘을 하는 등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요인을 적용해 최대 징역 2~5년에 처한다. 가중 요인이 없으면 기본 징역 10월~2년6개월을 적용한다. 타인에게 성 판매를 강요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중 요인이 있으면 최대 5~8년을 처벌한다. 억지로 성을 팔게 한 뒤 그 대가로 금품까지 수수할 경우에는 기본 4년6개월~8년, 가중 요인을 적용하면 최대 6~1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죄질에 따라 최대 6~10년에서 1~3년까지 처벌한다.



 양형위원회는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배임수재죄의 경우 수수 액수에 따라 형량을 구분했다. 기본 형량은 수재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일 때 징역 4~10개월, 3000만~5000만원 미만은 8개월~1년6개월, 5000만~1억원 미만은 1년~2년6개월, 1억원 이상은 2~4년이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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