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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경기 유치, 책임과 부담도 지자체 몫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사업비를 축소하고 경제효과를 뻥튀기해 승인을 받은 뒤 총사업비를 늘려 중앙정부에 손을 내미는 일이 유행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은 일단 유치를 하자 총사업비가 애초 액수의 몇 배로 늘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부담을 해당 사업과 관련이 거의 없는 중앙정부에 떠넘기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은 사업비 국고분담률을 확대해 2015년까지 중앙정부 부담을 최소 1조775억원 늘리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끝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국고지원 비율을 소급해 올리도록 했다니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전남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정부 승인 없이 유치했는데도 국회에서 대회지원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960억원을 지원해왔다니 ‘책임 행정’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해당 지자체가 경제성 파악도, 비용 산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국제경기를 덜컥 유치했다가 적자를 보게 되자 부담을 중앙정부에 넘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역 사업·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게 상식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사업 유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부도를 포함한 어떠한 책임도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문제가 적지 않다. 애초에 승인해준 사업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를 사업 초기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인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부담은 철저히 지자체가 지게 하는 책임 자치를 구현하게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전시성·치적성·정치성 짙은 과시형 사업이 사라지고 지역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업·정책만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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