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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이상의 코레일 파업은 비극만 낳을 뿐이다

코레일 파업이 정면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원칙적인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코레일은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 500여 명을 채용해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제는 경찰이 철도노조 지휘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처음 진입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정권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괴담에 편승해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기대는 접는 게 좋다.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란 사실은 누차 확인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코레일 사장이 한목소리로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했다. 이마저 못 믿겠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노조와 일부 야당은 ‘철도민영화 금지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정책사안마다 금지법을 도입하겠는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공기업 간의 경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지하철도 서울 메트로(1~4호선 운영)와 별도로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설립했다. 이후 요금이 치솟지도 서비스가 나빠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양쪽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기승을 부리던 정치 파업이 사라졌다. 국제선의 인천공항공사와 국내선 위주의 한국공항공사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흑자를 내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년간 일곱 번의 파업을 벌였다. 그때마다 낙하산 인사와 구조조정을 걸고 넘어지며 실속을 챙겼다. 그 결과 코레일은 부실의 늪에 빠졌지만 인건비는 연평균 5.5%씩 올랐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5720억원의 혈세를 수혈받을 만큼 부도 직전이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매년 1000억~30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적자기업인 코레일의 평균인건비가 연 6700만원으로 30대 대기업 평균(63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철도노조는 투쟁지상주의의 금단현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거 없는 괴담은 설 자리를 잃고 부메랑을 맞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이대로 가면 코레일은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일 뿐이다. 누구보다 철도노조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코레일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요금 인상, 그리고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더 이상의 파업은 비극을 낳을 뿐이다.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코레일 파업을 악용하려는 유혹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여당은 정부만 감싸고, 야당은 무조건 민주노총·철도노조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코레일 파업을 풀 길이 없다. 그나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여야가 공동 결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다행이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勞)-정(政)의 정면충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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