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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국면 안정 때까지 국정원 개혁 특위 중단해야” …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최정동 기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국정원 개혁특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중앙SUNDAY와 만나 “고모부를 처형한 김정은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남측에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김일성·김정일 사망 때보다 위험한 최고의 위기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야당의 국정원 예산공개와 대공수사권 제한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원 정보가 유출되고 방첩능력이 줄어들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은

-국정원 개혁특위가 발족되고 2주가 지났다. 정보위원장으로서 평가한다면.
“처음부터 특위 구성을 반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35명이 반대나 기권을 했다. 찬성한 의원들도 고육지책으로 표를 던진 것뿐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야당이 합의 여부를 예산통과 여부와 연계시킬 게 분명하다는 거다. 여당이 이를 의식해 합의를 서두르면 개혁안은 졸속이 될 우려가 크다.”

-구체적으로 졸속이 우려되는 부분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안 된다. 둘째, 국정원의 고유업무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거다. 첫째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정치개입 금지와 고유업무가 충돌하는 부분에선 이견이 크다. 나는 이럴 경우 고유업무 기능을 우선해야 하고,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확신한다.”

-야당은 국정원 예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보라. 모든 걸 합리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만들었지만 지금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가. 여야가 지금처럼 정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국정원 예산을 공개했다간 국가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원 예산을 일반 정부부처 예산 공개하듯 하면 국정원의 대북 전략이나 작전상황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그러면 국가안보가 즉각 위태로워진다.”

-그래도 1조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견제도 받지 않는 건 문제 아닌가.
“예산의 큰 틀은 지금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이 공개돼도 국정원 내에서 일탈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영역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면 된다.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일단 믿고 맡기되 문제가 일어나면 엄벌해 재발을 막는 게 옳다.”

-국정원의 대공수사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검찰에 지휘권을 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나.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단순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 국정원 전문요원들이 50년 가까이 노하우를 쌓아왔다. 북한 하나만 갖고 40년 넘게 일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단순히 간첩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잡아들인 간첩을 통해 대북 정보망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또한 국정원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대공수사권 제한은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

-야당의 주장을 모두 반대하는데, 그러면 특위가 굴러갈 수 있겠나.
“장성택이 처형된 지금 남북관계는 사상 최고의 위기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특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성택이 숙청된 날 국정원장과 고위 간부들이 10시간이나 국회에 붙잡혀 있었다. 특위 때문이었다.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요즘 같은 비상시국엔 국정원이 무조건 업무에 전념하게 놔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야당은 ‘국정원 간부들을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특위를 진행하자’고 하더라. 그런다고 국정원 간부들이 특위에 신경을 안 쓰겠나. 국정원 전력의 40~50%가 대북업무 대신 특위 대응으로 낭비되고 있다. 한두 달쯤 특위를 중단하고 ‘장성택 정국’이 안정되면 다시 열면 된다. 이를 야당이 거부하는 건 결국 예산을 자신들 뜻대로 통과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정쟁을 위해 국가안보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위험한 사고다.”

-북한이 그렇게 위기상황인가?
“김정은이 고모부까지 처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고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 김일성·김정일 사망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때보다 더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봐야 한다.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신 우리를 겨냥해 사이버테러나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이 이런 위험에 대비하도록 특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 정보관(IO)들의 기관 상주 제한은 어떻게 보나.
“상주 자체는 국회나 언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공수사나 방첩활동 필요성이 있을 땐 언제든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국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치정보를 캐면 안 된다. 과거처럼 각계 인사들의 평판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이 이런 일탈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제도를 만드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면 부하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개입을 한 직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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