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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김장수 실장 … 외교안보 사령탑 NSC 이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는 이명박정부 출범 후 사무처가 폐지돼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하지만 앞으론 NSC를 외교안보 파트의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급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한 구상이다.



신설되는 상임위 위원장 겸직
사무처도 신설해 NSC 기능 강화
불투명해진 한반도 정세에 대응
민주당 "지금이라도 설치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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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일 김 실장이 NSC상임위원장을 겸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신설)을 NSC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었다.



 청와대 안에 따르면 김 실장은 매주 NSC상임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부처의 정책을 조율해 대책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또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 NSC를 개최할 수 있다. 청와대는 현재 상임위원회 참석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지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국가정보원이나 외교안보 관련 부처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SC상임위원회를 뒷받침할 사무처장 밑에는 ▶정책조정비서관(NSC 사무차장)실 ▶정보융합비서관실 ▶위기관리센터 ▶안보전략비서관실을 두도록 했다.



 이 중 정책조정비서관실은 국가안보실 조직이 확대 개편되는 것이고,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신설된다. 위기관리센터와 국제협력비서관실은 기존의 국가안보실 조직이다. NSC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모두 국가안보실이 리드하도록 얼개를 짠 것이다. NSC사무처 기능이 추가되면서 국가안보실 조직은 현재 차장 없이 3실(정책조정비서관실·정보융합비서관실·위기관리센터) 체제였으나 1, 2차장이 신설되고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추가된 4실 체제로 확대된다.



 또한 청와대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까지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임하게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을 강화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중국·일본과의 관계, 한반도의 지각 변동 등을 큰 시각에서 보려는 것”이라며 “외교안보수석(2차장)은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새로 임명될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업에서 떨어져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박근혜정부의 NSC 조직은 노무현정부의 NSC와는 차이가 있다. NSC에 신설되는 조직의 대부분을 노무현정부와 달리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청와대 소속으로 뒀다.



 NSC 상임위원장의 경우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통일부 장관이 맡게 했다. 당시 정동영 전 의원이나 정세현 원광대 총장 등이 주도하면서 통일부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육군 대장,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실장이 맡는다.



노무현정부의 NSC 조직이 통일 또는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현재는 안보 불안에 대비하는 쪽으로 강조점이 이동한 양상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관영 수석대변인 명의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NSC 사무처가 설치돼 다행”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지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외교안보 이슈를 ‘분리’해서 접근하지 않고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NSC에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가안보실뿐 아니라 NSC사무처 구성이 다양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군 중심으로 NSC 인사가 이뤄지는 건 문제”라며 “안보를 국방 중심으로 접근하면 선택의 폭이 협소해진다. 외교 쪽 인물이 중용돼 사무처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호·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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