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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불법파업 노조 압박 … 77억 손해배상 소송

역대 최장 기간(13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에 대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이 요구한 금액은 77억7300만원이다.



"매출 감소, 대체 인력 비용 등 계산
피해액 불어나면 금액 더 늘릴 것"
법원, 2006년엔 69억 배상 판결
노조 "합법파업 철회 의사 없다"

 코레일은 철도 파업에 따른 매출 감소와 대체 인력 운영비, 각종 파손 기물 가격 등을 더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17일 영업이익 손해액 67억7300만원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억원이 더해졌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앞으로 회사 피해액이 더 불어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아닌 철도 민영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찬반투표만 거쳤을 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징계에 이어 노조에 민사상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은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압박 카드’란 분석이 우세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공장을 점거한 2010년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이 “회사에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직후여서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 강도가 만만찮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코레일은 2006년 철도노조 파업 때도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해 69억8700만원을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노조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불법성을 인정한 바 있어서다.



 철도노조의 조합비 수입은 연간 130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이 돈 중 60억원을 과거 해직된 사람과 노조 전임자의 급여로 사용하고 있다. 또 운영비, 민주노총 납입금 등을 뺀 20억원을 해마다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 기금이 장기간의 파업으로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조는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숙박비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최근엔 출퇴근 투쟁으로 방식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만큼 기금 소진에 따른 금전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여서 배상 청구 소송이 파업 중단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다.



 경찰이 잇따라 노조 간부를 검거하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대전 덕암동 자택에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4국장 고모(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9년 철도파업 때 해고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법원에 고씨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19일 재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앞서 19일 경북 영주에서 체포된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에 대해 “21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27명 중 2명이 체포된 상태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수순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저지하는 목적의 파업으로 합법파업”이라며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최선욱·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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