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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막판 진통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고위급 협의에서 황준국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오른쪽)와 에릭 존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미국은 14일 내년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고위급 협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14일 고위급 회의에서도 결론 못내 … 총액 1000억원가량 차이 여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10~11일 두 차례 협상을 벌인 뒤 사흘 만에 속개된 것으로, 양국은 16일 이후 다시 마주 앉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에릭 존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 양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방위비 총액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은 공평한 분담 원칙을 앞세워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8695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과 물가상승률, 그동안의 인상폭 등을 감안해 상식적인 수준의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 총액으로 9000억원대 초반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통보해 양국 간에 1000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에서는 일부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과 이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한·미 양국 모두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양국 간 회계방식의 차이를 감안해 구체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해 이번 9차 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하고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현재 구체적인 협정문안 작성 논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액 등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 이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1991년 미국과 SMA를 체결한 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 왔다. 지금까지 여덟 차례 협정을 맺었으며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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