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이란 핵합의와 대북 핵협상은 다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협상했던 이란이 북한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협상 내용은 이렇다. 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유럽연합(EU)을 대표한 독일)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동결하고 핵 시설 3곳에 대한 미국 사찰을 허용하며 궁극적으로 중수 원자로를 폐기하는 잠정 협정을 맺었다. 대신 P5+1은 70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있는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6개월간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협정은 단지 새로운 제재와 새로운 원전 건설에 임시적인 ‘휴전’일 뿐이며 지역을 불안하게 하는 헤즈볼라·하마스와 테러집단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중지시킬 아무런 행동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협정은 지금까지 이란과의 핵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다. 이는 북한을 위한 모델도 될 수 있을까?



　내 대답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이다. 첫째, 이란과의 외교는 최근 북한과의 협상 이력과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P5+1은 이란과 만나기 전 공동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통일했다. 원래 북한과의 6자회담에서도 그럴 계획이었다. 나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선임 직원으로서 5자(미국·한국·일본·중국·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통일된 입장을 마련해 2002년 말 6자회담 계획의 초안 작성을 지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북한은 다른 참가국들을 분열시키고 회담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둘째, 이란 핵 협상은 제재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능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보다 국제무역에 더 의존하는 이란에는 타격을 줬으며 P5+1에 상당한 힘을 실어줬다. 이 제재 조치는 미국·EU·한국·일본 등과 다른 나라들의 연합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반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외교적 합법성이 강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했지만 P5 간에도 합의 준수를 위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힘이 빠졌다. 만일 미국·한국·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이란에 했던 것처럼 일치단결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더라면 이란에서 얻은 것과 같은 접근을 이미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가능성도 압박을 더했다. (이런 옵션은 북한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렵겠지만)이란 사례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다루기 어려운 북한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면 제재를 지속적으로, 더욱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잠정적 협정은 테헤란과의 협상에서는 처음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적어도 다섯 번의 실패한 잠정 협정이 있었다. 1992년 남북 비핵화 합의, 1995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월 공동성명, 2008년 10월 협정 및 2012년 2월 북·미 합의 등이다. 모든 경우에 북한은 상대를 속이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 테헤란과 맺은 것과 같은 합의가 핵무기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평양에도 먹힐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넷째, 이란은 북한보다는 더 투명한 나라다. 이란과의 협상은 미 의회와 중동의 미 동맹국에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최소한 이란 핵 시설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신뢰성 있게 말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화 및 관련 미사일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프로그램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란이 달성했던 것과 유사한 협정을 북한과 맺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란과의 협상은 미국·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그 대답은 단지 대화만이 아니라 더욱 많은 제재와 북한에 대처하는 다섯 당사국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란이 북·미 협상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일단 한번 잠정 협정을 이루고 제재를 완화하면 상당한 도발이 있기 전까지는 제재를 다시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북한에서 망명한 황장엽은 10년 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내게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미국과 맞설 준비가 되기 전까지 핵 사찰을 연기하고 회피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는 전적으로 정권 생존용이다. 불신받는 김씨 일가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주변 강대국을 견제하며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는 데 쓸 수 있는 협박용 카드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더욱 필사적이며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더욱 예측불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